유변에게 듣는 Common Law, Common Sense Vol.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덜 내고 싶어하며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마치 스무고개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밥값” 이라고도 하실텐데요. 저는 “세금”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요즘은 현명하게 감세 또 절세하는 방법을 관련 서적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니 더 정확히는 살아 숨쉬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은 해야하는 것이 세금보고이다 보니 세금은 어찌보면 삶의 일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혹자는 Death tax라고도 부르는Estate tax 입니다. 한국어로는 유산세 정도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엄청나고도 버거운 일을 직면해놓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설령 Estate tax를 내고 싶다 하실지라도(?) 먼저 유산으로 남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Estate tax는 고인이 남기게 될 유산을 모두 계산한 후, 어느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요. 연방법 기준으로 2017년 개인의 경우 $5,490,000입니다. 다시 말하면, $5,490,000까지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차등 구간을 적용하여 상속 세율을 매기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상한 액수가 올 2018년부터는 개인 기준으로 $11,180,000 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화로는 약 120억원이 넘는 큰 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중 하나인 이른바 “부자세 감면” 정책이 그야말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법과는 별개로 유산세는 각 주별로도 부과되는데요. 뉴저지의 경우, 2017년에는 $2,000,000 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유산의 크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각 주별로 면제되는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 한데 뉴저지 주는 2018년부터 상속세를 전면 폐지시키는데요. 다시 말해 유산이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유산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한편 뉴저지를 포함 미국의 6개 주는 유산세 외에도 상속세 (Inheritance tax) 를 별도로 부과하는데요. 유산세가 고읶의 재산에서 징수되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방 기준 상한선 $11,180,000은 사실 정확히 말해서는 Lifetime gift, 그러니까 개인이 평생동안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일 뿐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 적용되는 금액은 아닌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싱글맘으로 살며 아들 브래드를 키워 낸 안젤리나는 브래드가 서른 살이 되던 날 현금 3백만 달러를 꺼내 브래드 앞으로 신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100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안젤리나… 브래드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유산금은 얼마일까요? ----> $8,180,000 ($11,180,000 - $3,000,000) 이 되겠군요. 이미 3백만 달러를 안젤리나의 생전에 (lifetime) 브래드에게 증여하였으니 연방 상한선인 $11,180,000에서 그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지요. 제 글을 읽으시며 “남길 유산이 있어야 세금 낼 걱정이라도 하지” 라며 자조섞인 푸념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산세를 걱정할 정도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전체 인구 가운데 극소수의 부자들일텐데요. 하지만 설령 상속세를 내야할 정도의 재산이 없다 하시더라도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은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속계획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왜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미래 (201) 989-7189

FATCA 신고 놓친 분 있으세요? 오늘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 년 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 FATCA 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한글로 직역하면 “해외계좌 납세준수법” 정도로 해석되는 FATCA 는 미국 정부가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을 목적으로 자국의 납세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추적하고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들, 또 납세자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자산내역에 대해 엄격한 신고 기준을 부과한 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정부가 자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FATCA 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 다시 말해, 여러분의 해외 금융자산을 IRS 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각자가 (1) FATCA 가 정의하는 미국인(U.S. Person) 또는 미국 납세자 (U.S. Taxpayer) 신분이어야 하고, (2) 해당 회계년도에 IRS 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야 하며, (3)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특정 해외금융자산의 총합계가 FATCA 에서 지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쉽지만은 않죠? 그럼 첫 번째 자격 기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CA 가 포함하는 미국인(U.S. Person) 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IRS 의 실질거주자 규정(substantial presence test) 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세금보고 의무가 생기는 절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주재원 그리고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말이. 두 번째로, FATCA 가 정의한 미국 납세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위의 첫째 요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의 분들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리라 짐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위의 1, 2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FATCA 는 납세자가 미국내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해외금융자산 신고 한도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죠. 1. 미국 거주 납세자 : a. 미국내 살며 미혼일 경우(또는 기혼이지만 개별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 만불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회계년도 기간중 한번이라도 7 만 5 천불을 넘었을 경우, IRS 에 보고 의무가 발생. b. 납세자가 기혼일 시, 미혼의 경우에 곱하기 2 를 한 숫자로 계산. 2. 해외 거주 납세자 : a. 해외 거주하며 미혼일 경우,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의 총합계가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0 만불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회계년도 기간중 한번이라도 30 만불을 넘었을 경우, IRS 에 보고 의무가 발생. b. 납세자가 기혼일 시, 미혼의 경우에 곱하기 2 를 한 숫자로 계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세금보고 기간 중 반드시 Form 8938 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 와 함께 IRS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FATCA 는 1 만불의 벌금(누락 기간에 따라 추가로 5 만불의 과징금) 은 물론이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해당 해외자산의 세금을 산정, 40% 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요. 단순히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대가치곤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상의 사례들을 통해 사례속 인물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Case 1 헐리웃에서 오십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브래드(미국 시민권자) 는 자신의 절친 안젤리나(영주권자) 와 공동으로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펀드에 미화 8 만불 어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브래드는 자신의 투자금을 IRS 에 신고해야 할까요? 브래드의 경우, 미국내 거주 납세자 기준 중 미혼에 해당됩니다 . 해 외금융 자산의 합계가 총 5 만불 이상(년말 기준) 이면 신고 대상이죠 . 하지만 펀드에 있는 8 만불은 안젤리나와의 공동 자산이므로 신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브래드와 안젤리나 모두 자신의 세금 보고 때 한국의 금융자산 8 만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 Case 2 평소 웃는 연기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국의 무명 연극배우 쥬드, 고민끝에 자비를 털어 미국유학을 결심합니다. 뉴욕대(NYU) 에서 연기자 마스터 과정에 매진하던 중, 영국에 있는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며 남긴 50 만불의 예금통장(Bank of London) 을 자신의 명의로 받게 되는데요. 쥬드는 상속금을 IRS 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쥬드는 너무 많은 학업량으로 인하여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엄두도 못내고 2 년간의 유학기간 내내 기숙사와 스튜디오만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정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쥬드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이죠 . 이 경우, 체류기간 의 처음 몇 년은 세금보고 때 IRS 의 실질거주자 기준 적용에서 면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쥬드는 유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젼혀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년도에 세금보고를 할 의무도 없죠. Case 3 영국의 모 투자은행에서 뉴욕 지사장으로 파견 나온지 4 년차이며 독신인 브래드, 2017 년 어느 밤 돈벼락을 맞는 꿈을 꾼 뒤 자신의 전재산인 미화 8 만불을 몽땅 인출해 영국의 증시에 투자합니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투자금은 금새 16 만불까지 오르지만 그것도 잠시, 이어진 미국발 경제침체로 인하여 같은 해 12 월 31 일 투자금은 2 천불로 추락하고 마는데요. 과연 브래드는 초기 투자금을 2018 년 세금보고 기간중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한다” 입니다. 브래드는 주재원 신분으로서 FATCA가 정의해놓은 납세자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해당 회계년도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고요. 미국내 거주 미혼 납세자로서 해외 금융자산이 총 5만불 이상 (년말 기준) 이면 보고대상인데요. 브래드의 경우, 설령 12월 31 일 현재 자신의 해외자산 합계가 2 천불이라 할지라도 초기 투자금이 8 만불이었으므로 “한번이라도 7 만 5 천불을 넘긴 경우”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FATCA 는 그 취지가 기존의 해외자산을 추적하여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자국 납세자들의 해외 자산 내역에 대해 정부가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불법적인 해외 자산도피는 막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FATCA 관련해 아직 자산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미래 (201) 989-718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변호사 유광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저희 회사 Facebook 계정의 칼럼 “유변에게 듣는 Common Law, Common Sense” 를 통해 오늘날 미국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생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서 따분하고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법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해당 주제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등에 관해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를 통해 적용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흔히 미국법의 토대는 common law, 다시 말해 관습법에 기초한다고 말하는데요. 관습법이란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 낸 사건들의 판결 요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수정과 번복 그리고 세분화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결론으로 남은 판례 – 를 총칭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영어로 판례를 Judge-made rules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쯤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판사가 법을 만든다니 말입니다. 조금 단순화해 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을 추상화에 비유한다면, 법원의 판례는 사실주의(realism)에 토대를 둔 그림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입법, 그리고 공표 단계에서의 법은 일정 부분 추상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이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또한 이 시점에서의 법은 법안 본래의 취지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직은 현실 적용 이전 단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의 법이 시민 사회에 발효된 이후 생겨나는 문제들 – 가령 법령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부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또는 개인 대 국가 간의 분쟁 조정, 또 해당 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역할까지 – 모두 다 법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습법에는 의회를 거쳐 제정된 법률의 빈 자리를 메꾸는 역할로서의 판례라기 보다는, 짧게는 수 십년에서 길게는 일 이 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 사회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정립되어 온 판례들이 다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판례들을 읽어보면 미국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다고도 하지요. 따분한 이야기는 하지않겠다고 선언해놓고선 곧바로 이어서 장황스레 미국의 관습법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의 일부분일 정도로 법은 우리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단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의건 타의건 간에 말이지요. 미국의 시작과 함께 내려 온 관습법,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미국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늘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법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적어도 타국 생활중에 겪을 법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첫 시간은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지사에서, 유광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