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CTA 보고 범위 축소 - 외국 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 수정
2025년 3월 21일, FinCEN(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최종 임시 규칙"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고 기한을 외국 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변경된 "보고 회사"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FinCEN은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BOI를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보고 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주(State)나 부족(Tribal) 관할 구역에 사업 등록을 한 외국 회사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보고 회사"는 BOI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 기업은 BOI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한:
미국에서 등록된 외국 기업: FinCEN 임시 규칙 발표 후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 등록된 외국 기업: 미국 사업 등록 후 30일 이내에 초기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inCEN은 이번 임시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2025년 내에 최종 규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지원:
법무법인 미래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을 위해 FinCEN의 규제 변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올해 최종 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이나 기타 회사 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