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Law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및 친구 여러분,

법무법인 미래의 창립자로서 매년 이맘때 저는, 저희 로펌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2004년도에 제가 쓴 저희 법인의 설립 목적은 어떻게 보면 34살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로스쿨을 시작한 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실행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생각에 동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일리노이 그리고 뉴저지의 새 법률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일리노이주

1. 일리노이주의 최저 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2.00 로 인상되었지만 기억할 점은 Cook County는 여전히 $13.00, 그리고 City of Chicago는 지난 해에 이어 계속 $15.00 이라는 점.

스몰 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분들 중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을 여태 모르고 계신 분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처음 조달했던 약3,590억 달러가 2주 만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는군요. 이에 지난 4월 24일 미 행정부는 3,100억 달러를 PPP에, 600억 달러를 EIDL에 추가로 배정하는 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경기부양안의 기본 개념은 여러 매체를 통해 모두들 잘 아실 것이라 짐작하여 본 지면에서는 이번 2차 경기부양 지원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지닌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현재 시행중인 “Stay-at-home” 또는 “Lockdown” 같은,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기가 불황(Recession)을 넘어 1930년 초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처럼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현재 미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구제방안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몇 가지 중요 사안을 간추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