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조지아 배터리 공장 ICE 단속 :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대규모 사업장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므로 준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ICE가 이를 겨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
1. ICE 대응 계획 수립
경영진, 법률고문을 포함한 대응팀을 사전에 지정할 것
안내 담당자 교육 후 ICE요원 방문시 반드시 지정된 대응팀에게 연결할 것
2. 사업장 출입 관리
“Authorized Personnel Only” 등 안내판 설치로 사적구역 구분
ICE는 로비·주차장 등 공공구역에는 별도 허가 없이 접근 가능하지만, 사적 공간(사무실·작업장 등)에는 판사의 서명 있는 사법영장 또는 고용주 동의가 필요함
사법영장 vs 행정영장
사법영장(Judicial Warrant): 판사가 발부, 개연적 이유(probable cause) 기반. 사적 공간 진입 권한 부여. 반드시 준수해야 함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 행정기관이 발부 (국토안보부 등). 민사적 체포 권한만 부여. 사적 공간 진입 권한 없음
3. 직원 교육
사법영장 없이 사적 공간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됨
올바른 대응 문구: “This is a private area. Do you possess a judicial warrant signed by a judge?”
직원들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요청 권리를 상기시킬 것
4. 컴플라이언스 점검
내부 I-9 양식 감사로 정확성과 적시성 확보 필요
협력업체·하도급사 관련 이민법 준수 여부 확인 (적절한 비자발급, 근로제공 등)
하도급 위반에 대비한 면책 조항 검토
5. ICE 단속시 상황기록
단속요원 수, 제시 문서, 출입 구역, 대화 내용 등 반드시 기록할 것
CCTV 영상과 메모 보존, 변호사 검토용 자료 확보 필요
시사점
이번 현대차 단속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직접 고용을 넘어 협력업체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위기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선제적 대응만이 막대한 비용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CE 대응 계획 사전수립
직원 교육 및 대응 매뉴얼 마련
I-9 및 하도급 고용 관행 감사
법률고문과 협업하여 정책·계약서 업데이트
자세한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