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효된 CARES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특히 스몰비즈니스에 허락되는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법률규정을 분석한 정확한 요약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미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1. PPP 는 무엇인가요?
- CARES 법은 SBA 의 융자프로그램 중 핵심인 7조 a 항 융자제도를 한시적으로 임금지출 보장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2. 누구에게 혜택이 있나요?
- 영리, 비영리법인,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2020년 2월 15일 현재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모든 비즈니스는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덜 내고
싶어하며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마치 스무고개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밥값” 이라고도 하실텐데요. 저는 “세금”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요즘은 현명하게 감세 또 절세하는 방법을 관련 서적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니 더 정확히는 살아 숨쉬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은 해야하는 것이 세금보고이다 보니 세금은 어찌보면 삶의
오늘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 년 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 FATCA 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한글로 직역하면 “해외계좌 납세준수법” 정도로 해석되는 FATCA 는 미국 정부가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을 목적으로 자국의 납세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추적하고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들, 또 납세자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납세자의 금융계좌와 자산내역에 대해 엄격한 신고 기준을 부과한 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정부가 자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FATCA 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 다시 말해, 여러분의 해외 금융자산을 IRS 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각자가 (1) FATCA 가 정의하는 미국인(U.S. Person) 또는 미국 납세자 (U.S. Taxpayer) 신분이어야 하고, (2) 해당 회계년도에 IRS 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어야 하며, (3) 마지막으로 여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변호사 유광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저희 회사 Facebook 계정의 칼럼 “유변에게 듣는 Common Law, Common Sense” 를 통해 오늘날 미국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생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서 따분하고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법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해당 주제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등에 관해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를
통해 적용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흔히 미국법의 토대는 common law, 다시 말해 관습법에 기초한다고 말하는데요. 관습법이란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 낸 사건들의 판결 요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수정과 번복 그리고 세분화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결론으로 남은 판례 – 를 총칭해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영어로 판례를 Judge-made rules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쯤에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법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판사가 법을 만든다니 말입니다. 조금 단순화해 해석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을 추상화에 비유한다면, 법원의 판례는 사실주의(realism)에 토대를 둔 그림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입법, 그리고 공표 단계에서의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