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안녕하세요 시카고김변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2023년 10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진전이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글로벌 기업 매니저이상 또는 특수능력 소지자) - 불과 한달이지만 컷오프가 도입되었던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승인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속행제도도 도입되었기에 1순위 취업영주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안쪽에 나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석사학위자) - 최종승인일자는 일주일 진전한 2022년 7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한 달 진전한 2023년 1월 1일입니다. 언뜻 소박한 개선입니다만, 대체로 LC 심사에 9개월정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2순위 취업이민자의 485 접수를 위한 대기는 거의 없고 접수한 뒤에는 6개월 정도 후에 최종승인이 되므로 거의 지체가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LC를 거지치 않는 NIW 이민의 경우에는, 140 이민청원서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되므로, 485 접수는 NIW 청원서 승인 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일반 2순위는 대체로 2년 반정도, NIW 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국과 동포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현대차 그룹은 그의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서배나 전기차 공장,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10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되 그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했고,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전기차를 아직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형 북미 조립 전기차 모델 31개를 발표했고, 현대 기아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법도 그렇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기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2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의미있는 친이민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불체자 구제 대사면 법안은 임기 첫번째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50대 50으로 갈린 상원에서 중도파…

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의해 받기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숙련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는 대기없이 할수 있어서 학생비자 등의 유지 부

담은 없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이례적으로 몇달씩의 대기기간이 생긴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LC 의 우선일자가 그 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LC 절차를 밟지 않는NIW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만 동시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2.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장기화 추세

취업이민에 있어 이민국은 140 의 속행절차를 확대하고 485의 처리속도를 2023년 회계년도까지 6개월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연방노동부의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계속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업무가 한동안 중단된 이유로 연간 할당된 14만여개 중 못 쓴 쿼터를 이월 받아, 20만개 이상의 신규 영주권이 발급된 해가 되었습니다. 서두르다보니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어떤 케이스는 485 가 두세달 만에 승인되기도 하는 반면, 팬데믹 초기에 넣은 분들 상당수가 여태 기다리기도 합니다.

2.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장기화 추세

취업 이민에 있어 이민국은 140 의 속행절차를 확대하고 485의 처리속도를 2023년 회계년도까지 6개월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반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약 1년 전후의 연방노동부의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조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