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2017 Mirae Law. All Rights Reserved.

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 847-297-0009

Designed by Spicy Tribe, Inc

변호사 칼럼

New Posts
  • Admin
    2 days ago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즉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목록은 이민법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판례가 쌓인 것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제법 있습니다.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스피딩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수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법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사실 늘 걱정거리는 Driving Under Influence, 즉 DUI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두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항상 영주권을 받습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져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 소지할 것을 권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연방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AG)은 Matter of Castillo-Perez 추방기각 소송케이스에 대한 평결을 통해, 이민자의 DUI 기록 처리에 대한 매우 논쟁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다소 높은 기준을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 는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2회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 확정판결(conviction)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이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할 강력한 증거(strong evidence)로 앞으로 추방관련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제법 크게 보도되면서, 이민사회에서 앞으로 모든 2회이상의 음주운전자는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식의 염려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이민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는 기우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는 의미를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한국에서라면 대통령의 의지를 법무부장관이 바로 말하는 것이라 실행이 확실하겠지만 미국에서 Attorney General 의 견해란 것은, 이민업무의 핵심부서인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전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인 추방업무를 하는 사법부 소속의 이민법원의 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층층히 쌓인 견제의 균형의 틀속에서 심지어 대통령이 작정하고 발표하는 정책도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가 일선의 이민심사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굳이 이민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버와 같은 대체수단도 있는 마당에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해악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진건 선생이 일찍이 간파하신대로 참으로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만.
  • Admin
    Oct 22

    Tax Relief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미 국세청인 IRS의 소득세 탕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때로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셔서 건네시는 편지를 보곤 합니다. 바로 IRS에서 날아온 세금체납 통지서인데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지난 회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일부가 누락되었으니 특정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다는 것이 IRS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가 넘는 추징액 통지를 받는 분들의 심정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실 텐데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연방 또는 주정부에 납부하게 되는 여러 세금들(sales tax, payroll tax, income tax, etc.) 가운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제도를 통한 감면이 허용되는 몇 안되는 세금이 바로 income tax – 즉, 소득세입니다. 물론 소득세는 특정한 경우, 개인파산(chapter 7 bankruptcy)을 통해서도 탕감이 이루어집니다만 많은 한인분들에게 있어 파산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Offer in Compromise (OIC)로 알려진 IRS의 세금탕감 제도는, 원래 납세자가 냈어야 할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에 IRS와 납세자가 합의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IRS는 세금 징수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체납금이 개인의 소득 또는 자영업에서 기인한 경우, 납세자는 OIC신청서와 함께 IRS양식서인 433-A를 함께 작성/접수시켜야 하며, 만약 IRS의 체납통지가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남편과 부인은 각각이 주체가 된 신청서를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 체납금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기인한 경우, 법인의 소유주는 OIC 신청서와 함께 433-B라는 양식서를 접수해야 세금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한때 부부였다가 지금은 남남이 된 분들이 한날 한시에 IRS에서 날아온 세금추징 통지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개는 두 분이 부부로 살았던 과거 어느 시점의 세금보고, 혹은 세금보고 누락이 훗날 문제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국세청은, Joint liability의 원칙에 따라서 전 남편과 전 부인 모두에게 해당 세금을 추징할 권리가 생깁니다. 가령 2019년 이혼한 커플의 2017년도 체납액이 총 3만 달러이고 전 남편이 IRS와 5천 달러를 내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면, 국세청은 전 부인을 대상으로 여전히 2만 5천 달러를 추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부부로 살았던 기간의 체납금이 문제라 할지라도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nnocent Spouse Relief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쪽 배우자는 일부 또는 전액의 체납액을 탕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캠퍼스 커플인 브래드와 안젤리나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결혼, 2012년 샌드위치 가게를 함께 오픈합니다. 거듭된 착오와 실패로 인해 수 십만 달러의 빚만 떠안고 2017년 결국 폐업을 하고 마는데요. 둘은 사업실패의 여파로 인해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2018년 이혼합니다. 이후 안젤리나는 배우로 데뷔, 승승장구를 하는 반면 브래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 갑니다. 그러던 2019년, 두 사람은 IRS로부터 2013년도 소득세 체납금 40만 달러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둘의 Liability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브래드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OIC를 통한 탕감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젤리나의 경우, 2019년 현재 배우로 버는 소득이 상당할 것임을 미루어 볼 때, IRS의 추징금 40만 달러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의 샌드위치 가게를 브래드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닌, 안젤리나 자신 역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본다면 Innocent Spouse Relief 프로그램의 수혜대상도 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하마터면 제일 중요한 점을 빼놓고 글을 마칠 뻔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으나 납세자가 IRS 추징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어서 세금부터 내시고 두발 뻗고 편히 주무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 법무법인 미래
    Oct 21

    요즘 본국 뉴스 보기가 답답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제 국회를 넘어 일반국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애써 이해해 봅니다. 역사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를 가지고 난다고 했던가요. 다만 광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지지와 불만이 표출되고 또 해소되는것이 좀 더 선진화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매사 논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좌우 대립이 선을 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시절입니다. 그 중에도 이민정책은 국익을 최우선하는 보수와 공정과 약자를 신경쓰는 진보간 경쟁의 최전선 이슈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보다는 여전히 시스템을 통해 싸움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지난 한달간 초미의 관심이었던 두가지 이민법 이슈가 처리되는 과정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과 10월,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었던 2가지 반이민정책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기로 하여 I-944 새로운 이민양식까지 나온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 이슈로 영주권 거절하려는 연방행정부의 정책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타당한지 검토하여 수정할때까지는 실시하지 못하게 막은 가처분 (injunction)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수적인 연방 행정부의 정책이 선을 넘을 경우, 진보적인 주에 위치한 연방 사법부에서 법률적인 제동을 가합니다. 이와 방향만 다른 똑같은 일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 (DACA)제도의 연장을 보수적인 텍사스 주의 연방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중도에 그치게 만들때 작동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은 지지층에 정책수행의 의도와 결과를 보이고, 만약 그 정책이 매우 지나칠때에는 반대 세력이 법원을 이용하여 정책의 연기나 수정을 추구하면서 중간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Public Charge 이슈는 이미 미국내 이민이 아닌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오려는 경우에는 영사들에게 공식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수정되어 지시된 Foreign Affairs Manual (FAM) 에 의해 강력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세계 대사관 합쳐서 천명정도였던 공공혜택 이슈의 이민거절이 지난 2년간 수만명에 이르는 거절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들어오려는 출입구는 강력하게 막고,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는 조금 후하게 정책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국가별 이민쿼터제한 철폐법안이 상원의 민주당의원 딕 더빈에 의해 지금 거의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원을 이미 통과한 HR1044 법안과 상원의 유사법안 S386은 그 통과로 결과적으로 인도 한나라 출신에게만 앞으로 수년간 이민쿼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더 공감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Fast Track 으로 통과하려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숨기려던 것인데, 동유럽 이민자출신 어머니를 두었던 딕 더빈의 반대로 다행스레 큰고비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인도이민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 출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의회 상하원의 법률심사 시스템이 결국 파국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민자들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2019년 가을을 보내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좀더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작동하여 정책적 갈등이 온국민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치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날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