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배우자, 가족, 친구, 또는 투자 파트너와 함께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속, 세금,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등 법적, 경제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다수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표적인 공동 소유 방식들이 있습니다. 1.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두 명 이상의 소유자가 동

안녕하세요, Mirae Law 뉴스레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뉴스가 된 False Claims Act (허위 청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Seoul Medical Group과 그 자회사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다루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제공업체 Seoul Medical Group과 그 전 대표인 Dr. Min Young Cha는 201

안녕하세요 시카고김변입니다. 이민국이 속한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2023년 10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진전이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글로벌 기업 매니저이상 또는 특수능력 소지자) - 불과 한달이지만 컷오프가 도입되었던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승인일자는 2023년 8월 1일에서 오픈으로 개선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속행제도도 도입되었기에 1순위 취업영주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 안쪽에 나옵니다.    2순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및 친구 여러분, 법무법인 미래의 창립자로서 매년 이맘때 저는, 저희 로펌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2004년도에 제가 쓴 저희 법인의 설립 목적은 어떻게 보면 34살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로스쿨을 시작한 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저는, 이민자들이 겪는 그들만의 특유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한인들과 한국 기업들에게 최상의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접근하기에

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1. 이민법개혁 거의 좌초 큰기대를 모으고 작년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한 Build Back Better Act 가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2011년초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에게 5년의 노동허가를 두번 총 10년 허락하면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 예측해 드린 바와 같이 결국 연방상원의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당소속이지만 중도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의 거부로 인해 필요한 50명전원 찬성을 얻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2월초 이후로

1. 속터지는 이민국 심사속도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나 다른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이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때 내는 I-539 라는 간단한 양식의 처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후반기에 여기에 지문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문업무를 대행하는 ASC 라는 각 도시의 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도 작년 후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11월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해두고서 1년 반째 학교를 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화제만발한 지난 한 달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선진국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잔인하지만 흥미로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 중에서 이민 변호사인 제게 남달리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알리 압둘이라는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나와 일하는 공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합니다. 한국인 사장과의 다툼 끝에 사고를 치고 도망가다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 한미녀라는

1. 9월 말 이전 취업이민 신속 진행 연방정부기관인 국토 안보부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9월 30일로 끝납니다. 법에 의해 매년 신규 취업이민 숫자는 14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21년 회계연도에 허락된 숫자를 9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한동안 이민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현재 수만 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지난 몇 달간 이민국은 인터뷰도 없이 예상보다 빨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2025년 3월 21일, FinCEN(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최종 임시 규칙"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고 기한을 외국 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변경된 "보고 회사"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FinCEN은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BOI를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제 "보고 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주(Sta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국과 동포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현대차 그룹은 그의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서배나 전기차 공장,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10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확대

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2022년 6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어 이민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열려 있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3순위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카테고리인 “Other workers” 즉, 소위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만 Final Action Dates Chart 가 Open 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2019년 5월 8일로 3년 후퇴한 것입니다. 해마다 취업이민은 신규로 14만 개를 쿼터별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개를 각각의 취업이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되는 3순위 비

오늘은 고용 관계, 그 중에서도 Agent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개념을 배우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맡긴 측이 감당해야할 책임 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는 Independent contractor을 떠올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지붕 공사를 하는 roofing contract

1. E, L, H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코비드사태로 인해 노동허가(EAD, work permit card) 발급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 특히 노동허가가 필요한 주요비자의 배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민국은, 이 이슈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AD 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긴급발표했습니다. 첫째,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등은 앞으로 별도허가 없이도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변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의회 일정상 10월 중에는 초미의 관심인 이민법 개혁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지난 한 달 이민 정보 전해드립니다. 1. 결국 상원의 결정에 달린 이민법 개혁안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에 조금 더 추가된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합법이민 절차상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에 있어 2년 이상의 이민 문호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가족은 2,500불, 취업은 5천 불을 내면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래 취업이민은 대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2021년도 한여름을 지납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기원하오며 지난 한 달의 주요 이민법 사항 브리핑입니다. 1. 학생비자 최대 체류 4년 이상도 가능 국토 안보부(DHS)는 7월 6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전격 발표한 학생비자의 4년 최대 기간 제한 조치를 철회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규제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해 무려 3만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철회 조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소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업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유리한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 친화적인 state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거점 (physical address)이 어디인지를 제일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서)을 발표하였으며, 최신 버전은 2025년 1월 20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고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직원이 I-9 양식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고용주의 책임: • 기한 내 작성 보장 –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I-9 양식의 섹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확인 – 고용주는 직원이

트럼프 정부 2기 시작과 동시에 대대적인 반 이민정책 및 행정명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한인들 그리고 향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짚어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 출범에 앞서 이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던 트럼프는 행정부는, 추방 정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공 장소(학교와 교회를 포함)의 급습 등을 통해 불법 이민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인근과 New York

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

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의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를 220 대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때 이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SPECIAL NOTE: This newsletter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Please scroll down for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사업기밀 보호는 어느 업계에서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들이 사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연방법과 회사 사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가 Defend Tr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해마다 노동허가를 갱신하느라 이민자의 수고와 이민국의 행정낭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