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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
May 6

28. 미국지사의 현지인 고용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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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May 6

 

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려드리자면, 뒷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A. 뒷조사 (Background Check)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과거 범죄기록 등에 대한 뒷조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과 주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뒷조사를 할 계획이라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일리노이 주에서는 직원수 15 인 이상의 고용주는, 이미 인터뷰 참석을 결정받았거나 조건부 구직제의를 받는 등 상당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려하거나 공개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리노이주의 해당 고용주에게 유죄판결이나 다른 범죄기록에 관한 질문을 취업 신청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에도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거의 없으므로 고용 신청서에서 관련 질문을 삭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법도 고용주가 내부방침이나 연방법에 의거하여 구직자격을 박탈하는 특정 범죄목록에 대해 사전에 구직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B. 채용인터뷰 (Interview)

면접관이 미리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고 던진 질문이 훗날 번거로운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과정이 표준화되면 면접관이 실수로 부적절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고용주는 구직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련의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개발해야 합니다. 질문은 구직자가 원하는 직책에 대한 직무 및 자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은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는 개인적인 "농담"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구직자의 나이 또는 혼인 상태에 관한 질문을 피해야 합니다. 면접 중에 질문과 답변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2 년 이상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면접관은 훗날 차별소송의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이 훗날 소송 진행중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은 인터뷰 노트에 구직자의 인종이나 "나이들어 보인다” 같은 메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 고용 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는 사실 회사에 유리하도록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임금과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 등 필수 정보 이외에 고용 계약서에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많이 넣는 네 가지 기본조항이 있습니다.

 

1. 종업원이 고용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조항

 

2.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모든 성과 (work product) 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권리양도 조항

 

3. 종업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통 1 년) 회사의 다른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접근하여 빼가지 않을 것을 동의하는 비권유 (non-solicitation) 조항

 

4. 직원이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통 1 년) 회사의 사업과 충돌하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비경쟁 (non-compete) 조항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각 주마다 법률 또는 판례법의 제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심스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문서화 하지 않는 고용 계약은 "at-will", 즉 임의로 어느 쪽이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깰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간주를 깨려면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 고용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구두 약속을 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추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했다는 단순한 보장, 선의의 의사표시 또는 인터뷰시 면접관이 말했다는 제안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이 추정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박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jane@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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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ae Law
    May 19, 2017

    제 큰 딸아이 여진이가 지난달에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식당에 가서도 떳떳이 함께 와인을 마실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된것이지요. 어릴적부터 독립심도 강하고 남달리 책임감도 있는 편이라서 비교적 믿고 안심을 하는 편입니다만, 실은 아마도 제가 신경을 덜 쓰려는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실은 상대적이고 제한된 믿음입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부부가 같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여진이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받은 상속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런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나이만 어른이지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진이는 모르지만 (쉿..비밀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 사망을 한 경우, 만약 여진이가 만 30세전이라면, 여진이에게는 상속재산의 단 한푼도 직접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진이를 위한 신탁(Trust)을 제 유언장을 통해서 미리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운 이 신탁은 유언장을 통하여 제가 사망후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망후 효력이 생기는 신탁을 Testamentary Trust (사후신탁)라고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신탁은 Living Trust (생전 신탁)라고 합니다. 그럼 사후든 생전이든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말을 들으면 한국에서 최근에 온 이민자는 어렸을때 순정만화나 그리스신화에서 주인공이 하늘의 명령이라며 받은 부탁을 떠올리게 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저축상품의 하나를 떠 올리게 마련입니다. Trust 라는 단어는 여러 뜻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상속계획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신탁자(Trustor)가 수혜자(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재산의 처분권한을 수탁자(Trustee)에게 맡기는 3자간의 일종의 법률계약서입니다. 모든 신탁은 개념적으로 삼각관계입니다. 여진이 경우로 바꿔 말하면, 제가 사망한 경우에 제 상속재산이 바로 여진이에게 넘어가는 것 대신에, 신탁을 만들어 수혜자인 여진이를 위해, 수탁자인 제 남동생이 재산을 맡도록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수탁자인 제 남동생이 여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여진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사용한 뒤 그 후에 여진이에게 남은 재산이 가도록 해 놓은거죠. 30살이 되면 아무래도 경험과 연륜이 쌓여 돈을 낭비하지 않을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탁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제가 죽은 뒤에도 재산을 제 의지대로 관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지만, 신탁이란 제도를 통해 제가 죽은 뒤에도 재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탁을 세우는 이유는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신탁없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 사망과 동시에 유언은 probate 법원에 파일되면서 공공기록이 됩니다. 이에 반해 신탁계약은 계속 개인적인 법률서류로 남습니다. 또 이러한 법원절차를 거치면서 내게 되는 probate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도 신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탁을 세우느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탁제도는 이렇게 매우 유용한 상속계획의 방법입니다만, 일반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몇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딸 여진이는 이 글을 읽지 않는다면 (실은 그녀석 한국말 실력을 생각할 때 이글을 보게 될 일은 없겠습니다) 자기가 30살이 될때까지 엄마아빠가 죽더라도 1전 한푼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겠지요. 여진이는 지금 그저 21살이 된 것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 Mirae Law
    May 19, 2017

    '만약' 이라는 단어만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 만약 나에게 몇백만불짜리 Lotto가 당첨된다면..' 또는 '만약 우리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면..' 이런 '만약'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터질듯 쳇바퀴도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과 즐거움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만약'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사람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같은 종씨야? 만약에 박씨만 아니라면..' 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만약에 파란색만 있었더라면..' 다음경우 '만약'은 우리에게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우리가족은?' 또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아이들 대학자금은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이런 '만약'들을 대비하여 저축도 하고 보험에 들며 상속계획을 합니다. 몇주째 살펴보는 상속계획의 하나로서 지난주 우리는 간단한 유언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법률서류 중의 하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위임장이란 본인(이를 법적으로 Principal이라 합니다.)이 자신의 재산(property)처리와 신체(healthcare)에 대한 결정권한을 대리인(이를 Agent라고 합니다.)에게 부여하는 법률서류를 말합니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처럼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또는 제한적인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기본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의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귀하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장기간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클로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업무를 아내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미리 만들면 귀하가 미국에 없다 하더라도 아내가 대신하여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외국에서 불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위임장은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의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면 만약 귀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었다면 대리인도 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오로지 “Durable Power”를 가진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만이 본인이 불구가 되어도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도 재산과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Statutory Durable Power of Attorney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불구가 되어도 대리인이 아무문제 없이 본인의 모든 재산 및 신체문제를 맡기려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양식에 따라서 위임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임장 작성에 중요한 팁 한가지를 드리면, 가능한 복수의 대리인을 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 두명이 의견 대립을 보이면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객들에게 대리인을 한명 그리고 혹시 그 대리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를 대신할 승계 대리인을 두명 세울 것을 권합니다. 어쨋든 대리인이라는 것은 본인을 대신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히 세울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 Mirae Law
    May 19, 2017

    나이들어 가시는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효자식 아니면 무정한 배우자라 생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변호사인 저 역시도 감히 그러한 질문을 꺼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녀들 중의 하나입니다. 유언에 대한 주제를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는 심리는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마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장 힘들 것임은 모르긴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저기 모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유언을 준비하셨는지요?” 유언이란는게 필연적으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문제 말고도, 유언장 준비를 막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급할 것이 없게 느껴져 늘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죽는 많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해야하는데 결심하지만, 결심은 일주일이 되고, 몇달이 되고, 몇년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대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한 성인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사후에 배우자는 일정한 부분 이상 상속재산에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상속재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적어 놓는다면, 사실 거의 이슈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두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며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재산을 원하는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몇주일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언을 피해서 재산이 배분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밖에 유언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해 적절한 가디언을 지정하십시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같이 사망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을 기를 후견인이 필요한데, 가능한 젊고 힘이 있는 가디언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설정하는 아이들의 할머니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떠맡을 의지가 있고, 아이들이 또 좋아할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속재산처리인을 신중하게 선정하십시오. 사람들은 귀찮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산처리업무를 기꺼이 맡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장례절차와 그 후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법률적인 업무를 모두 맡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재혼을 한 상태라면 유언장을 다시 보십시오. 만약 재혼한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으로 한다면, 그 배우자는 초혼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유산을 나눠주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은 작성해 놓아도 그 후 적어도 몇년마다 리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재산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작성에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유언조항에 특별한 내용을 넣으려면 그렇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매우 크거나, 신탁을 만들려고 하거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남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려운 질문을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이 칼럼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손이 쉽게 닿는 식탁이나 응접실 탁자에 무심한 척 올려놓으세요. 그러곤 “이번주에 박현주 변호사가 흥미있는 칼럼을 썼네..” 이렇게 운을 띄워 보세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