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rae Law 뉴스레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뉴스가 된 False Claims Act (허위 청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Seoul Medical Group과 그 자회사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다루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제공업체 Seoul Medical Group과 그 전 대표인 Dr. Min Young Cha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가지 척추 질환, 즉 척추부착병과 천장관절염에 대해 허위 진단 코드를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부당한 지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진단 코드를 부풀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수령했고, 일부 금액은 다시 Seoul Medical Group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캘리포니아 소재 영상의학 그룹)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공모해 잘못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Seoul Medical Group은 5,874만 달러, Dr. Min Young Cha는 176만 달러,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는 235만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False Claims Act란?

False Claims Act(허위 청구법)은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허위 진술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연방법입니다. 이 법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이 내부 고발자로 나서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업이 정부 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법에 따라 상당한 벌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례는 의료 산업에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지만,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분야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합니다. 허위 진단, 과도한 청구, 잘못된 보고 등은 기업에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자금을 수령하는 산업 전반에 False Claims Act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을 위한 제언:

• 정부 자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항상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및 보고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및 내부 통제를 통해 허위 청구 및 부정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미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보조금을 수령 중인 기업이라면, False Claims Act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는 False Claims Act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적용 범위를 재확인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관련해 운영 또는 법적 이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Mirae Law로 문의해 주세요. Mirae Law는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