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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
Oct 21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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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Oct 21

 

요즘 본국 뉴스 보기가 답답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제 국회를 넘어 일반국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애써 이해해 봅니다. 역사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를 가지고 난다고 했던가요. 다만 광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지지와 불만이 표출되고 또 해소되는것이 좀 더 선진화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매사 논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좌우 대립이 선을 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시절입니다. 그 중에도 이민정책은 국익을 최우선하는 보수와 공정과 약자를 신경쓰는 진보간 경쟁의 최전선 이슈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보다는 여전히 시스템을 통해 싸움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지난 한달간 초미의 관심이었던 두가지 이민법 이슈가 처리되는 과정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과 10월,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었던 2가지 반이민정책이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되기로 하여 I-944 새로운 이민양식까지 나온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 이슈로 영주권 거절하려는 연방행정부의 정책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타당한지 검토하여 수정할때까지는 실시하지 못하게 막은 가처분 (injunction)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수적인 연방 행정부의 정책이 선을 넘을 경우, 진보적인 주에 위치한 연방 사법부에서 법률적인 제동을 가합니다. 이와 방향만 다른 똑같은 일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 (DACA)제도의 연장을 보수적인 텍사스 주의 연방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중도에 그치게 만들때 작동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은 지지층에 정책수행의 의도와 결과를 보이고, 만약 그 정책이 매우 지나칠때에는 반대 세력이 법원을 이용하여 정책의 연기나 수정을 추구하면서 중간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Public Charge 이슈는 이미 미국내 이민이 아닌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오려는 경우에는 영사들에게 공식적으로 2018년 1월부터 수정되어 지시된 Foreign Affairs Manual (FAM) 에 의해 강력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세계 대사관 합쳐서 천명정도였던 공공혜택 이슈의 이민거절이 지난 2년간 수만명에 이르는 거절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을 들어오려는 출입구는 강력하게 막고,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는 조금 후하게 정책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국가별 이민쿼터제한 철폐법안이 상원의 민주당의원 딕 더빈에 의해 지금 거의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원을 이미 통과한 HR1044 법안과 상원의 유사법안 S386은 그 통과로 결과적으로 인도 한나라 출신에게만 앞으로 수년간 이민쿼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더 공감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Fast Track 으로 통과하려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숨기려던 것인데, 동유럽 이민자출신 어머니를 두었던 딕 더빈의 반대로 다행스레 큰고비를 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인도이민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 출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의회 상하원의 법률심사 시스템이 결국 파국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민자들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2019년 가을을 보내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좀더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작동하여 정책적 갈등이 온국민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치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날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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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2 days ago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즉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목록은 이민법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판례가 쌓인 것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제법 있습니다.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스피딩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수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법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사실 늘 걱정거리는 Driving Under Influence, 즉 DUI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두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항상 영주권을 받습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져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 소지할 것을 권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연방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AG)은 Matter of Castillo-Perez 추방기각 소송케이스에 대한 평결을 통해, 이민자의 DUI 기록 처리에 대한 매우 논쟁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다소 높은 기준을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 는 따르지 않을수 있으며, 2회 또는 그 이상의 음주운전 확정판결(conviction)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이 도덕성이 없다고 판단할 강력한 증거(strong evidence)로 앞으로 추방관련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제법 크게 보도되면서, 이민사회에서 앞으로 모든 2회이상의 음주운전자는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식의 염려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이민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이는 기우입니다. 우선 법무부장관이 발표했다는 의미를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한국에서라면 대통령의 의지를 법무부장관이 바로 말하는 것이라 실행이 확실하겠지만 미국에서 Attorney General 의 견해란 것은, 이민업무의 핵심부서인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전체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인 추방업무를 하는 사법부 소속의 이민법원의 견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층층히 쌓인 견제의 균형의 틀속에서 심지어 대통령이 작정하고 발표하는 정책도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법무부의 발표가 일선의 이민심사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굳이 이민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버와 같은 대체수단도 있는 마당에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해악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진건 선생이 일찍이 간파하신대로 참으로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만.
  • Admin
    Sep 23

    여러가지 반 이민법 소식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농후한 작은 법률안이 지금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숫자와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이민 신청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막 발표된 2019년도 10월 비자블루틴에 따르면, 학사 석사 숙련공 비숙련공 할 것 없이 지난 2달간 닫아두었던 이민문호를 다시 전면 개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법은 이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한 나라의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민이 많으면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숫자가 전체의 7%가 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몇 나라들은 각각 별도의 추가된 대기기간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19년 10월 비자블루틴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인도출신 이민자는 약 10년, 중국인은 약 5년 정도 대기하는데 비해, 멕시코나 아예 별도 취급을 받지 않는 한국 이민자는 대기기간이 없어 대략 2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 상황입니다. 수학적 두뇌가 뛰어나고 영어가 잘 되는 인도계 엔지니어들은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인기가 많아서 해마다 수만명씩 인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마다 추첨을 통해 주어지는 8만 5천개의 신규 H-1B 취업비자의 대부분을 채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비자로 단기간 근무가 확보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왔던 것이지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출신별로 암암리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도 출신들은 특유의 단결력과 실력으로 미국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이미 갖고 있으며, 그동안 이 한 나라출신의 7%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 반 멕시코 정서에 기대어 의회를 설득하였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멕시코 보다는 인도 출신이 미국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엄청난 로비의 결과, 연방하원은 지난 7월 10일 365대 6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HR1044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자 출신국가별 쿼터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제의 특성상 같은 법률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거나, 다소 다른 같은 성격의 법안을 교차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서명으로 바로 유효하게 됩니다. 9월 19일 현재, 상원은 S386 이라는 거의 같은 법률안을 심지어 청문회나 전문위의 사전심사도 없이 통과시키려는 의원들과 결국 한나라 출신에 너무 많은 영주권 할당을 가져올 법안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의원들 간의 씨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자 출신을 한 풀에 넣어 심사하면 이제 한국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주권은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선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여년을 기다린 인도 출신자 이민자에게 앞으로 수년간 거의 전적으로 영주권을 주게 될 거라는 염려가 팽배합니다. 인도의 로비로 중국인들도 어부지리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 같이 상당히 많은 이민자가 있으나 눈에 띄지 않던 나라 출신은 현재 2년 정도의 총 영주권심사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늘어난 대기기간은 우수한 유럽계, 한국계 이민자가 이민을 단념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소수의 목소리들은, 멕시코 보다는 말이 통하는 인도계가 늘어나는게 낫다는 암묵의 다수에 밀려 대통령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도 힘을 크게 얻지 못하는 국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대 목소리가 없는 듯 합니다. 싸움에서 지는 고래보다 옆에 있다가 등터지는 새우 신세가 안쓰럽습니다.
  • 법무법인 미래
    Aug 28

    2018년 가을에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한뒤 거의 1년 가까이 의견청취를 받은 이민국이, 마침내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최종행정명령안을 며칠 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제도의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Public Charge” 인지의 해석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동안 이민국은 1999년 10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실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은 딱 두 가지 이외에는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Public Charge 상황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가지는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cash)”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경우와, 그리고 정부지출로 운영되는 병원 등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현금(cash)으로 공공부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거의 모든 복지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인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Public Charge 의 해석을 넓게 만드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고 이제 올 가을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며칠간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피상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일리노이주의 올키즈 제도이용이 문제가 되는지 입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Medicaid, 즉 저소득층에게 수여되는 메디케이드는 받은 적이 있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일리노이주의 All Kids Program은 여기서 말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인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올키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이라고 합니다. 원래 CHIP 는 1999년 지침에 명시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제안서의 해당 부분을 자세히 보니, 지난 수개월 동안 이민변호사협회 등의 강력한 의견개진이 효력을 발휘하여, CHIP의 수여기록은 새 행정명령하에서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 영주권서류가 신청된 경우라면 1999년 지침에 의해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I-485 서류를 접수한 뒤 현재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변경을 아예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큰 함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민국은 I-944 라는 폼을 신설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신청자에게 과거의 수혜기록 및 개인의 건강, 재산상태, 신용점수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청하게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신청자들에게 매우 황당하게 다가올 절차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영주권대기자여서 수입을 보고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미국에서 형성된 재산이나 신용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심사에 있어서는 미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I-864P라는 빈곤선의 1인당 최소소득 기준액을 고려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심사관에게 매우 큰 재량을 가져다 줄 이번 행정명령의 함의는, 결국 미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고급인력만 미국으로 이민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로서야 탓할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크나큰 미국의 힘은, 영어나 달러 또는 군사력 뿐 아니라, 그 어느 선진국들과 달리 모든 나라 출신의 이민자에게 너그러웠던 케네디의 1965년 이민법에 많이 기인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