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usiness Law

Public·1 member

법무법인 미래법무법인 미래
법무법인 미래

연방정부,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소송 (Illinois)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등 연방이 요구하는 고용 적격여부 확인 수단을 방해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요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 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기존에는 업무 외 시간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최근 개정법(SB050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41 Views
법무법인 미래법무법인 미래
법무법인 미래

False Claims Act 가 기업에 주는 교훈 - 정부 자금과 관련된 의료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Mirae Law 뉴스레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뉴스가 된 False Claims Act (허위 청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Seoul Medical Group과 그 자회사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다루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제공업체 Seoul Medical Group과 그 전 대표인 Dr. Min Young Cha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가지 척추 질환, 즉 척추부착병과 천장관절염에 대해 허위 진단 코드를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부당한 지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진단 코드를 부풀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수령했고, 일부 금액은 다시 Seoul Medical Group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캘리포니아 소재 영상의학 그룹)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공모해 잘못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Seoul Medical Group은 5,874만 달러, Dr. Min Young Cha는 176만 달러,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는 235만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False…


89 Views
법무법인 미래법무법인 미래
법무법인 미래

FinCEN, CTA 보고 범위 축소 - 외국 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 수정

2025년 3월 21일, FinCEN(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최종 임시 규칙"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고 기한을 외국 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변경된 "보고 회사"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FinCEN은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BOI를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제 "보고 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주(State)나 부족(Tribal) 관할 구역에 사업 등록을 한 외국 회사로 정의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보고 회사"는 BOI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고 의무가 있는 외국 기업은 BOI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인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25 Views
법무법인 미래법무법인 미래
법무법인 미래

경쟁금지조항 (Non-Compete Clause)


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유독 신경이 쓰였는데요. 내용인 즉, 고용 기간 만료 후 24개월 동안 고용주의 사업장 반경 50마일 내에 위치한 다른 치과에서 일한다거나 새로운 치과를 개업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업종을 고려했을 때, “반경 50마일”은 과도하게 employee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저의 우려를 의뢰인에게 조언 드렸고, 이후 의뢰인이 병원 측과 잘 협의를 거쳐, 반경 50마일이 아닌 5마일로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게끔 도와 드렸습니다.


경쟁금지조항에서 제한하는 요소는 크게 기간과 지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 가운데, 지역 제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284 View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