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소송 (Illinois)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등 연방이 요구하는 고용 적격여부 확인 수단을 방해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요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 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기존에는 업무 외 시간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최근 개정법(SB050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