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2025년 9월,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여러 하청업체 소속으로 구금된 수십 명을 포함하여, 관련 기업과 인력들을 현장에서 직접 대리하며, 비자 규정 준수 조사, 구금 관련 사안, 기타 긴급 대응 이슈에 대해 실시간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단속의 상당 부분은 ESTA 및 B-1 비자 체계 하에서 단기 파견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법적 리스크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U.S.–Korea Business Travel and Visa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상용 방문 및 비자 준수와 관련된 지속적인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26년 1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B-1(단기상용)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을 공식 신설함으로써 기업과 상용 방문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외교업무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은 끝까지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두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미래는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week, Mirae Law attorneys were on the ground in Georgia assisting two companies whose employees were detained at the 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 (men) and the Stewart Detention Center (women). We represented close to 40 employe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along with all 316 South Korean…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I-9 양식(고용 자격 확인서)을 발표하였으며, 최신 버전은 2025년 1월 20일자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고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직원이 I-9 양식을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고용주의 책임:

• 기한 내 작성 보장 –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I-9 양식의 섹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확인 – 고용주는 직원이 제공하는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E-Verify에 등록된 경우 DHS 승인 원격 확인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