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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 변호사와 김성균 변호사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협력해 10월 16일 개최한 'APEC 회원국 및 경북도 투자포럼'에 법률 자문 위원으로 참석하여 다수의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89년 세계화와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경제 협력 필요성에 따라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각료회의로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다음으로 올해 경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제협력체 모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투자 포럼에는 APEC 13개 회원국 대표 및 국내외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고, 저희는 농업, 금융,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각각의 기업은 미국 진출과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와 관련된 고충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들의 앞으로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소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기업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향후 사업운영에 있어 유리한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 친화적인 state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의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거점 (physical address)이 어디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가령 뉴욕 맨하탄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델리 가게를 운영하실 사장님인 경우, 뉴욕주를 home state로 하여 법인 설립을 추천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지요. 향후 델리 가게의 세무보고를 고려하더라도 뉴욕주의 법인 회계 사정에 밝은 뉴욕주 회계사님이 필요하실 터인데, 위의 경우 뉴욕주가 법인의 home state으로 바람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업활동을 특정 주내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닌 여러 주에서 영위하신다든지 고객의 비즈니스가 물리적 거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만 특화된 경우, 또는 거점 선택에 있어 유동적이신 경우라면, 델라웨어를 포함, 흔히 말하는 기업 친화적인 주를 home state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뉴욕에서 상업 소송(Commercial Litigation)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뉴욕 연방 지방 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등)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위반, 사기, 비즈니스 불법 간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비즈니스 분쟁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뉴욕 한인 변호사인 김성균 변호사가 뉴욕 연방 상업 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뉴욕 연방 지방 법원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상업 분쟁을 다루는 주요 법원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엄격히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뉴욕 연방 법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합니다.

1. 소송 전 단계: 분쟁 평가와 협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은 상법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 위반, 사기,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문서,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기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소송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뉴욕 상법 변호사는 Demand Letter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분쟁 해결을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협상이 실패하고 피해액이 변호사 비용을 초과한다면, 상법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킴벌리-클라크 주식회사(이하 "K-C")는 잘 알려진 기저귀 상표인 “Huggie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기저귀를 “Dougies”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K-C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즉,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 제휴, 또는 파트너십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C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순회법원은 “Huggies”와 “Dougies”가 혼동 가능성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이유 중에서 (1) 두 상표가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서로 운율이 맞으며, (2) 기저귀와 관련하여 “ies”로 끝나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K-C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상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사용중인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표와 혼동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