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지닌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현재 시행중인 “Stay-at-home” 또는 “Lockdown” 같은,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기가 불황(Recession)을 넘어 1930년 초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처럼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현재 미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구제방안 가운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몇 가지 중요 사안을 간추려 봅니다.
1. 납세자들에 대한 현금 및 실업보험 지급
약 열흘 전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내놓았던 경기부양책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을 거쳐 25일 밤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3월 27일 미 하원에서의 형식적인 표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되는 해당 경기부양 패키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미국의 납세자들 (연간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에게 각각 1,2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며, 아동의 경우 1명당 500달러가 추가.
o 개인 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상)가 넘는 계층에는 차등 지급.
o 해고자를 위한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에 연방정부가 2천 500억 달러를 지원.
개인에게 최대 1,200달러가 지급되는 부양책을 두고 “지급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혼선이 있었고 몇몇 분들로부터 확인 문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단지 미국 시민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의 모든 납세자 (U.S. Taxpayer)들이 혜택의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세금보고 시일 연기
지난 3월 20일 재무부는 미국의 모든 개인(Individual)과 법인(Legal entity)의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3개월간 연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주요 연방/주정부 기관이 현재 일시적으로 대면 업무를 중단 중에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지난 3월 18일부터 산하의 모든 Field offices와 Support centers들이 이미 대면 (In-person)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영주권 인터뷰나 지문 채취 등의 일정이 잡힌 경우, 추후 편지를 통해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래는 진행중인 모든 이민 고객들의 Status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민국에서 받게 될 업데이트를 고객 여러분들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속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법률 상담 문의
종종 저희의 기존 고객이 아닌 분들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법률 문의를 받곤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것이 경험상 제한적일 때가 많은데요. 고객이 처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비용이나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등,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있는 카운셀링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저희 미래는 전례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맞아 조금이라도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규 고객분들께 법률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www.miraelaw.com)에 소개된 시카고, 뉴저지, 뉴욕 오피스의 전화번호 또는 각 변호사들의 이메일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사실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서류들이 있다면 자문에 앞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는 격언을 되새기고, 마치 전쟁터를 나서 듯 비장한 각오로 집문 밖을 나서게 되는 요즘입니다. 비단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닌, 세상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게 견디어 내시라는 작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사태로 계절이 바뀌는지도 잊고 살던 차에 차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개나리꽃을 보며 이제 봄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자연 섭리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