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

오늘은 고용 관계, 그 중에서도 Agent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개념을 배우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맡긴 측이 감당해야할 책임 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는 Independent contractor을 떠올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지붕 공사를 하는 roofing contract

오늘은 H-1B 취업비자 관련,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민국은 작년 3월부터 H-1B신청서 추첨에 앞서, 고용주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 이민국에 등록을 하도록 한 사전등록제(H-1B registrations)를 도입하였죠. 그런데 지난주 이민국은 이 같은 사전등록제를 일부 변경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향후 H-1B 추첨 때 고용주로부터 더 높은 임금(Proffered wage)을 제시받는 케이스를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

스몰 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분들 중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IDL)을 여태 모르고 계신 분은 아마도 없으실 텐데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사업체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처음 조달했던 약3,590억 달러가 2주 만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는군요. 이에 지난 4월 24일 미 행정부는 3,100억 달러를 PPP에, 600억 달러를 EIDL에 추가로 배정하는 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덜 내고 싶어하며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마치 스무고개 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밥값” 이라고도 하실텐데요. 저는 “세금” 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요즘은 현명하게 감세 또 절세하는 방법을 관련 서적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어렵지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니 더 정확히는 살아 숨쉬는 동안 1년에 한 차례씩은 해야하는 것이 세금보고이다 보니 세금은 어찌보면 삶의 일부분이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변호사 유광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저희 회사 Facebook 계정의 칼럼 “유변에게 듣는 Common Law, Common Sense” 를 통해 오늘날 미국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생활 법률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칼럼에서 따분하고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법률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대신, 해당 주제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등에 관해 가상의 시나리오와 예를 통해 적용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흔히 미국법의 토대는 common la

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오늘은 상업용 리스계약(Commercial Lease)과 관련된 개인연대보증(Personal Guaranty), 그중에서도 Good Guy Guaran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신다면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리스계약서 서명란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enant”라고 적힌 란에 서명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서명은 대부분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의 대표로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의 유광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2일부로 트럼프 행정부는 H-1B, H-2B, J-1, L 비자를 포함한 work visa의 발급을 2020년 말까지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한 해당 비자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내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될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샌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하여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강한 전염성을 지닌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현재 시행중인 “Stay-at-home” 또는 “Lockdown” 같은,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기가 불황(Recession)

FATCA 신고 놓친 분 있으세요? 오늘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 년 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 FATCA 는 대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한글로 직역하면 “해외계좌 납세준수법” 정도로 해석되는 FATCA 는 미국 정부가 탈세와 돈세탁 등 불법을 목적으로 자국의 납세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추적하고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들, 또 납세자들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