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

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의

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유독

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가서

오늘은 고용 관계, 그 중에서도 Agent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개념을 배우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맡긴 측이 감당해야할 책임 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는 Independent contractor을 떠올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지붕 공사를 하는 roofing contractor

1. 속터지는 이민국 심사속도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나 다른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이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때 내는 I-539 라는 간단한 양식의 처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후반기에 여기에 지문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문업무를 대행하는 ASC 라는 각 도시의 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도 작년 후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11월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해두고서 1년 반째 학교를 다니지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의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를 220 대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때 이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

의회 일정상 10월 중에는 초미의 관심인 이민법 개혁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지난 한 달 이민 정보 전해드립니다. 1. 결국 상원의 결정에 달린 이민법 개혁안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에 조금 더 추가된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합법이민 절차상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에 있어 2년 이상의 이민 문호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가족은 2,500불, 취업은 5천 불을 내면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래 취업이민은 대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

1. 9월 말 이전 취업이민 신속 진행 연방정부기관인 국토 안보부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9월 30일로 끝납니다. 법에 의해 매년 신규 취업이민 숫자는 14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21년 회계연도에 허락된 숫자를 9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한동안 이민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현재 수만 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지난 몇 달간 이민국은 인터뷰도 없이 예상보다 빨리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해마다 노동허가를 갱신하느라 이민자의 수고와 이민국의 행정낭비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 이민법 시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2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친이민 법률안은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 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우회로 현재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두가지 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1.해외 벤처창업가 미국체류 제도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부활 5월 11일 국토안보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종료직전에 발표되었으나 트럼프 취임후 바로 시행이 보류되었던 Interna

영화 미나리를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70년대에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나와 10년을 일한 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아칸소주로 이주하여 병아리감별을 하며 농장을 일구는 80년대의 한인 1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영화 미나리를 인상 깊게 보면서,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인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어디이든 간에 현세대가 부모님 세대에 보내는 헌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대부분 대사를 하는 영화라서, 영어 자막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가는 와중인 12월 2일,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법률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새옹지마 같은 일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숫자와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이민 신청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0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주 지났는데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과 비즈니스 모두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 이민 뉴스입니다. 1. H-1B 고임금자 추첨 우선 조치 시행 연기 지난 2월 8일 이민국은, 이번 4월 초 회계연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취업비자에 있어서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쿼터를 넘는 경우 우선 배정하겠다는 이민국의 “Modific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titioners Seeking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고려할 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적어도 2년은 친이민 행정명령뿐 아니라 아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달 전 바이든의 대통령선거 승리 직후 그의 이민공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약집에 적어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민과 관련된 법률개정 방향을 정리 및 요약해 드립니다. 1. 대규모 사면 (Amnesty).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이민정책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 및 친구 여러분, 법무법인 미래의 창립자로서 매년 이맘때 저는, 저희 로펌의 설립 목적과 핵심 가치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2004년도에 제가 쓴 저희 법인의 설립 목적은 어떻게 보면 34살의 두 아이의 엄마로서 로스쿨을 시작한 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온 저는, 이민자들이 겪는 그들만의 특유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한인들과 한국 기업들에게 최상의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접근하기에는 쉬운 법률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2022년 6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어 이민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열려 있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3순위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카테고리인 “Other workers” 즉, 소위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만 Final Action Dates Chart 가 Open 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2019년 5월 8일로 3년 후퇴한 것입니다. 해마다 취업이민은 신규로 14만 개를 쿼터별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개를 각각의 취업이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되는 3순위 비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