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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최근 IEEPA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고객사 여러분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2월 5일 안내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추가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환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하여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현재기준 환급절차 관련 전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로펌의 고문변호사로서, 2026년 America best lawyers에 선정된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인 Ngosong Fonkem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Fonkem 변호사의 영문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기사 전문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5년 12월부터 한국기업들을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추가관세와 관련한 관세환급 보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이미 관세환급 보전소송에 참여한 반면,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들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파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권리 보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보전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방대법원에서 IEEPA 관세 위법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효력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송 구조상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복잡한 후속 소송을 거쳐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관세는 통관 후 314일이 지나면 정산(Liquidation, 세액 확정)이 되는데, 정산 후 180일 이내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관세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환급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등 연방이 요구하는 고용 적격여부 확인 수단을 방해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요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Right to Privacy in the Workplace Act) 은 고용 과정에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리노이 주법입니다.

기존에는 업무 외 시간의 개인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최근 개정법(SB0508)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원의 권리보호 범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Mirae Law 뉴스레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뉴스가 된 False Claims Act (허위 청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Seoul Medical Group과 그 자회사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다루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제공업체 Seoul Medical Group과 그 전 대표인 Dr. Min Young Cha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 가지 척추 질환, 즉 척추부착병과 천장관절염에 대해 허위 진단 코드를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부당한 지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진단 코드를 부풀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수령했고, 일부 금액은 다시 Seoul Medical Group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캘리포니아 소재 영상의학 그룹)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공모해 잘못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Seoul Medical Group은 5,874만 달러, Dr. Min Young Cha는 176만 달러, Renaissance Imaging Medical Associates는 235만 달러를 지불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