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의해 받기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숙련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는 대기없이 할수 있어서 학생비자 등의 유지 부

담은 없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이례적으로 몇달씩의 대기기간이 생긴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LC 의 우선일자가 그 보다는 과거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LC 절차를 밟지 않는NIW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만 동시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2.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장기화 추세

취업이민에 있어 이민국은 140 의 속행절차를 확대하고 485의 처리속도를 2023년 회계년도까지 6개월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연방노동부의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계속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적정임금(PWD)의 처리는 이제는 8개월 정도 걸리고, 구인 절차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L/C 의 심사 기간도 8개월 전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LC 전체기간은 감사가 없어도 거의 1년 반, 감사시에는 2년정도 걸리게 된 상황인 점은 이해하시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중간선거결과와 2023 이민정책 전망 공화당의 석권이 예상되었던 11월 중간선거가 상하원을 각 정당이 나누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민법적으로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정책에서 이민법은 빠진 지 오래입니다.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하면 반이민법률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차별화를 위해 친이민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2023년에는 이민법 분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모든 변호사와 스탭들은, 저희 회사에 올해도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복된 연말연시 되시고 2023년 모든 저희 의뢰인분들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