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의 유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한국분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현지의 구금시설 두 곳을 오가며 대응하였고, 구금된 고객사 임직원 분들을 직접 면회하고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제 나름대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금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B-1(Temporary Business Visitor)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해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B-1비자와 ESTA는 몇몇 “제한적인 상용 목적”의 미국내 체류를 허용하는데, 피구금자들의 경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의 조지아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분들이 겪은 이번 “봉변”의 이면에는, 그동안 미 당국이 관행적으로 B1/ESTA 소지자들의 미국내 다양한 영업활동을 묵인해왔던 점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인력 파견과 수급이 절실했던 쪽에서 이러한 관행을 당연시 여긴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물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초 단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포괄적 영업활동을 가능케하는 대체 비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 또 E2나 L1같은 주재원 비자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던 많은 한국 회사들에게 있어, B-1/ESTA는 궁여지책이었을 것입니다. 미국무부의 공식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 따르면 B-1비자의 경우, 빌딩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hands-on work” 즉,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 현장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직, 또는 설치·보수 관련 교육이나 자문 역할인 경우, B-1소지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미국 이민국인 USCIS의 policy manual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편ESTA의 경우 B-1비자보다 더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STA 소지자의 경우, 컨퍼런스·세미나 참석, 계약협상, 또는 단순한 교육 참관 등이 가능하지만, B-1비자에서 허용되는 제한적인 감독·자문 역할조차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불법 노동 사실 여부를 떠나, ICE에 의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포/이송 과정 자체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는 점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참담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민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명의 한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이송, 구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그 나름의 원칙이 필요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당시 급습 현장 때 E2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한국분들의 경우, 체포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B-1비자를 지녔던 한국분들의 경우, B-1 비자에서 허용된 감독직, 또는 기술 이전/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구금 되었고요. 저는 ICE가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라는 잣대, 다시말해 파견 나온 한국인들의 숫자, 건설 작업장의 특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1/ESTA 소지자들을 일괄적으로 체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백명이 넘는 무더기 체포/구금 과정에서 있어, 개개인의 업무가 과연 감독·관리직이었는지, 기술이전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준이 애초에 없었을 테고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과속금지 위반으로 딱지를 받는 것과 같이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로서 더 많이 접하는 요즘입니다. 미국 연방이민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법은 immigration policy, 즉 이민정책과 지침서라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종의 생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제에는 현지에 파견되는 근로자 개개인이 해당 비자에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도록, 관련 지침서 마련과 현지 사업장에서의 적절한 장치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중이라고 하니,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스릴러물 영화에서나 나올법 한 공포를 겪으신, 많은 분들과 제 고객사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미래 뉴저지 사무실에서, 유광호 드림

지난 한 주 동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들은 조지아주 현장에서 폴크스턴(Folkston) ICE 구금시설(남성)과 스튜어트(Stewart) 구금시설(여성)에 억류된 두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약 4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직접 대리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316명의 한국인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고, 침대도 없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직원들은 끝까지 강인함과 의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두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미래는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week, Mirae Law attorneys were on the ground in Georgia assisting two companies whose employees were detained at the 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 (men) and the Stewart Detention Center (women). We represented close to 40 employees, and we are relieved that they, along with all 316 South Korean detainees, have now safely returned home to Korea. The conditions at the detention sites were difficult — with undrinkable water and many individuals waiting more than 24 hours without a bed to be processed. Despite these hardships, the employees showed remarkable strength and good spirits throughout the ordeal. We are grateful that all have now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and we wish them comfort, swift recovery, and a smooth return to normal life. We also extend our appreciation to the companies who entrusted Mirae Law with this responsibility. It was our honor to stand alongside their employees during this challenging time.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475명이 연행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 근로자였습니다. 이 중 LG 엔솔 소속은 47명, 협력사 소속은 25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뿐만 아니라 하도급·파견업체의 고용 관행으로부터도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대응 현황 현재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조지아 현장에 긴급 파견되어 구금된 근로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해당 공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는가? • 수개월간의 불법 고용 혐의 조사 결과, 비자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ESTA, B1 비자를 이용한 불법 근로행위) • 대규모 사업장은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므로 준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ICE가 이를 겨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 1. ICE 대응 계획 수립 • 경영진, 법률고문을 포함한 대응팀을 사전에 지정할 것 • 안내 담당자 교육 후 ICE요원 방문시 반드시 지정된 대응팀에게 연결할 것 2. 사업장 출입 관리 • “Authorized Personnel Only” 등 안내판 설치로 사적구역 구분 • ICE는 로비·주차장 등 공공구역에는 별도 허가 없이 접근 가능하지만, 사적 공간(사무실·작업장 등)에는 판사의 서명 있는 사법영장 또는 고용주 동의가 필요함 사법영장 vs 행정영장 • 사법영장(Judicial Warrant): 판사가 발부, 개연적 이유(probable cause) 기반. 사적 공간 진입 권한 부여.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 행정기관이 발부 (국토안보부 등). 민사적 체포 권한만 부여. 사적 공간 진입 권한 없음 3. 직원 교육 • 사법영장 없이 사적 공간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됨 • 올바른 대응 문구: “This is a private area. Do you possess a judicial warrant signed by a judge?” • 직원들에게 묵비권 및 변호인 요청 권리를 상기시킬 것 4. 컴플라이언스 점검 • 내부 I-9 양식 감사로 정확성과 적시성 확보 필요 • 협력업체·하도급사 관련 이민법 준수 여부 확인 (적절한 비자발급, 근로제공 등) • 하도급 위반에 대비한 면책 조항 검토 5. ICE 단속시 상황기록 • 단속요원 수, 제시 문서, 출입 구역, 대화 내용 등 반드시 기록할 것 • CCTV 영상과 메모 보존, 변호사 검토용 자료 확보 필요 시사점 이번 현대차 단속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직접 고용을 넘어 협력업체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위기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선제적 대응만이 막대한 비용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ICE 대응 계획 사전수립 • 직원 교육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I-9 및 하도급 고용 관행 감사 • 법률고문과 협업하여 정책·계약서 업데이트 자세한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