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줄여서 DACA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에 대한 혼란은 지난 두정권 사이의 친이민 반이민 정책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30세 미만자로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불법신분

하바드대학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가을 새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업료는 줄이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여 많은 유학생들의 불만이 각종 온라인 대화창에 들불같이 퍼져가던 같은 날,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단속국(ICE)이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아예 패닉에 빠트리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1 / M-1학생비자를 가지고

아내와 한국에서 연애를 하던 시절, 극단 산울림에서 오랫동안 공연하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독자분중에 이 연극을 보기 전의 저처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가 높을 고자를 쓰는 한자어인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1952년 아일랜드의 극작가 새뮤얼 베케트가 쓴 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민중단 행정명령이 4월 22일 밤 서명되어 오늘 4월 23일밤 자정부터 실시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독자와 미주한인분들께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바깥에서 미국에 이민을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을 60일간 우선 잠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대사관 이민비자 vs. 미이민국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인 T.S. Eliot 의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라는 유명한 싯구가 올해처럼 떠오르는 해도 없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매일 신규확진자 숫자에 생각보다 숫자 0 이 하나씩 더 붙은 걸 보고 고개를 젓게 되는 참으로 잔인한 4월입니다. 미국정부가 전례에 없는 정책을 쓰면서 관련된 이민법 질문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특히나 고국의 염려가 강하게 들려오는 2020년 초입니다. 따뜻했던 설날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다가올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두나라 공히 전쟁터 같은 격한 언어와 긴장이 크게 느껴집니다. 중국인이거나 중국을 지난 14일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거절하는 행정명령을 긴급 발효한 상태이며, 조

요즘 본국 뉴스 보기가 답답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제 국회를 넘어 일반국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애써 이해해 봅니다. 역사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를 가지고 난다고 했던가요. 다만 광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지지와 불만이 표출되고 또 해소되는것이 좀 더 선진

2018년 가을에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한뒤 거의 1년 가까이 의견청취를 받은 이민국이, 마침내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최종행정명령안을 며칠 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제도의 도움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비자는 왜 특정 알파벳을 쓰고 그 뒤에 붙은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중 한분은 E-1 비자의 배우자가 무슨 비자인지를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내기를 해서 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E-1 비자의 배우자가 E-1, E-2, 그리고 E-3 중에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주권

지난달 국토안보부 이민국은 2019년 취업비자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경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인데, 기본 취지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취업비자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H-1B 취업비자는 1년에 신규로 총 8만5천개의 쿼터를 정해놓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7월 29일 연방뉴욕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오랫만에 좋은 소식을 선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미국이민자들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해서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뒤로 바로 실시된 제도를 다시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즉 공공혜택 수령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

요며칠 듣기에 무시무시한 반이민정책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것인데 현실화한다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우려됩니다. 6월 중순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며 우선 무급휴직이 30일간 시행되며 30일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것으

미국의 코로나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일간 이민중지 행정명령의 소란 가운데 저희 한인 동포분들께 적용되는 추가된 이민법 조치들을 알려 드립니다. 다행히 대체로 좋은 소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일간의 이민중단은 해외의 이민자에게만 적용되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서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1. 이민국 서류접수기한 60일

그저께 밤 4월 20일에 갑작스럽게 트위터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중단 행정명령계획으로 염려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 회사도 지난 이틀동안 염려와 불안에 찬 문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곧 서명한다고 하니 내일모레 정도에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객분들과 한인사회에서 막연하게 너무 염려하고 계셔서 우선 지금까

한국에서 나고 자란 1세 이민자분들에게 영어단어 Bulletin은, 회사나 학교에서 공지사항들을 압정으로 붙여두는 게시판 위에 어색하게 써둔 Bulletin Board 를 통해 본 게 대부분일 겁니다. 블루틴은 우리말 공지와 거의 개념이 일치합니다. 권위를 가진 곳에서 발행하는 간략한 지침 또는 안내 정도이지요. 미국영주권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

여러가지 반 이민법 소식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농후한 작은 법률안이 지금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주로 중남미 출신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식당과 같은 사업체들로부터 지난 일주일간 이민 단속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는 전화를 제법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저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예고한 것은 지난 2년반동안 여러 차례입니다만, 이번에는 실제로 주요대도시에 대한 이민급습(Raids)을 공언하였고 실제로 이민국 단속반이 시카고 교외지역 큰 가게를 찾아왔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취임첫날부터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로 법률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현황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게 하는 행정명령은, 취임직후인 2017년 4월에 발표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지침입

지난 9월 21일 이민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1년넘게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혼동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던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두달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447쪽이나 되는 행정명령 제안서는 최종명령의 정확한 법률조항은 없이 입법경과와 취지에 대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