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2021년 봄입니다. 사실 한국 이민자들과는 무관하여 관심 밖입니다만, 멕시코 국경으로 밀려드는 불법입국 희망자들에 대한 처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있어 다소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가만 보면 늘 세상은 극단으로 쏠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해결되기를 바래봅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도 종종 불어옵니다만, 계절의 순환은 섭리이겠지요. 이민법도 지난 4년의 겨울을 잘 견디어낸 만큼, 훈풍이 내내 불어왔던 지난 한 달입니다. 1. Public Charge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다 지난 3월 9일 국토 안보부(DHS) 신임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같은 날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행정소송판결을 바로 이어받아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주 지났는데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과 비즈니스 모두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 이민 뉴스입니다. 1. H-1B 고임금자 추첨 우선 조치 시행 연기 지난 2월 8일 이민국은, 이번 4월 초 회계연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취업비자에 있어서 연봉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고려할 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적어도 2년은 친이민 행정명령뿐 아니라 아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달 전 바이든의 대통령선거 승리 직후 그의 이민공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민국 신청비인상이 발효되는 10월 2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인 어제 (9월 29일), 북가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긴급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 시행이 후속 결정이 있을때까지 전국적으로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원래 10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이민서류에 대해 변경된 신청비가 아니면 케이스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자란 1세 이민자분들에게 트럼프란 단어는 미국의 45대 대통령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Playing Card 라 불리는 하트 스페이드 등 4가지 모양에 숫자가 쓰여 있는 서양식 화투놀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 Trump 일가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성은 Drumph 였고 그 성은 본래 독일에서 T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줄여서 DACA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에 대한 혼란은 지난 두정권 사이의 친이민 반이민 정책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30세 미만자로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불법신분

하바드대학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가을 새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업료는 줄이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여 많은 유학생들의 불만이 각종 온라인 대화창에 들불같이 퍼져가던 같은 날,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단속국(ICE)이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아예 패닉에 빠트리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1 / M-1학생비자를 가지고

아내와 한국에서 연애를 하던 시절, 극단 산울림에서 오랫동안 공연하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독자분중에 이 연극을 보기 전의 저처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가 높을 고자를 쓰는 한자어인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1952년 아일랜드의 극작가 새뮤얼 베케트가 쓴 연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 이민법 시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2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친이민 법률안은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 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우회로 현재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두가지 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1.해외 벤처창업가 미국체류 제도 (Int

영화 미나리를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70년대에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나와 10년을 일한 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아칸소주로 이주하여 병아리감별을 하며 농장을 일구는 80년대의 한인 1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영화 미나리를 인상 깊게 보면서,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을 소재로 한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가는 와중인 12월 2일,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법률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새옹지마 같은 일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

1. Alejandro Mayorkas, 바이든 시대 첫 국토 안보부 장관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승리 직후인 11월에 취임 후 이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큰 조직인 국토 안보부의 첫 장관 (Secretary)으로 Alejandro Mayorkas 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는 1959년 생으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태어난 이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트럼프의 소송제기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겠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공약집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취임직후 100일 안에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요약합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 지우기 (Undo). 바이든의

1. 취업이민문호 전면오픈 오늘 비자블루틴 발표에 따라 연방회계년도가 새로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그동안 대기기간이 걸려있었던 취업이민 3순위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에 의한 영주권이 기대한대로 오픈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거나 심사중인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는 10월 1일부터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2. 이민국신청비 인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 무비자로 입국하던 33명의 한국인이 아틀란타공항을 위주로 한 몇 공항에서 대거 입국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기업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아틀란타 외곽에 짓고 있는 대규모 배터리공장 건설에 투입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무비자 (ESTA) 입국목적 위반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7월 29일 연방뉴욕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오랫만에 좋은 소식을 선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미국이민자들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해서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뒤로 바로 실시된 제도를 다시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즉 공공혜택 수령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

요며칠 듣기에 무시무시한 반이민정책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것인데 현실화한다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우려됩니다. 6월 중순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며 우선 무급휴직이 30일간 시행되며 30일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것으

미국의 코로나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일간 이민중지 행정명령의 소란 가운데 저희 한인 동포분들께 적용되는 추가된 이민법 조치들을 알려 드립니다. 다행히 대체로 좋은 소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일간의 이민중단은 해외의 이민자에게만 적용되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서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은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1. 이민국 서류접수기한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