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나라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

여러가지 반 이민법 소식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농후한 작은 법률안이 지금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주로 중남미 출신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식당과 같은 사업체들로부터 지난 일주일간 이민 단속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는 전화를 제법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저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예고한 것은 지난 2년반동안 여러 차례입니다만, 이번에는 실제로 주요대도시에 대한 이민급습(Raids)을 공언하였고 실제로 이민국 단속반이 시카고 교외지역 큰 가게를 찾아왔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취임첫날부터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로 법률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현황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게 하는 행정명령은, 취임직후인 2017년 4월에 발표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지침입

지난 9월 21일 이민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1년넘게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혼동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던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두달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447쪽이나 되는 행정명령 제안서는 최종명령의 정확한 법률조항은 없이 입법경과와 취지에 대한 분

인터뷰 노티스를 받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기 몇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1. 당신만 특별히 잡힌게 아닙니다. 2017년 3월 6일 이후에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취업이민케이스는 의무적으로 지역이민국에서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터뷰가 잡혔다고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2.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거나 장기체류를 허용하기 전에 그의 품성을 따지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이라는 것이 실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나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

변호사는 많은 한국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대학입시에서 각대학의 최고커트라인은 의대와 함께 법대의 합격점수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실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이 법대에 지원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순진하고 착한 학생이라면 막연하기는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서라거나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서라고 대답할지 모릅니

알파벳 F 는 다양한 단어의 약자로 쓰입니다. 공군출신인 저는 Fighter의 약자를 쓰는 한국공군의 가장 오랜 전투기 F-5 나 전폭기 F-4가 먼저 떠오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꽃미남을 일컫는 F4 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경주대회인 Formula 1의 약자 F1 이 머리를 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법에서 F 는 학생비자를 말합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적령기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그럼 시민권자와 결혼하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이민법위반의 수많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주권취득 수단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지만 외국인정보 관리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현재는

요즘 본국 뉴스 보기가 답답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제 국회를 넘어 일반국민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겐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애써 이해해 봅니다. 역사는 보수와 진보 두 날개를 가지고 난다고 했던가요. 다만 광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양쪽의 지지와 불만이 표출되고 또 해소되는것이 좀 더 선진

2018년 가을에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수여의 이민법적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한뒤 거의 1년 가까이 의견청취를 받은 이민국이, 마침내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최종행정명령안을 며칠 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Person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즉 “복지혜택”제도의 도움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비자는 왜 특정 알파벳을 쓰고 그 뒤에 붙은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을 계속 만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중 한분은 E-1 비자의 배우자가 무슨 비자인지를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내기를 해서 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E-1 비자의 배우자가 E-1, E-2, 그리고 E-3 중에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주권

지난달 국토안보부 이민국은 2019년 취업비자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책변경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인데, 기본 취지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에서 공부한 고학력자에게 유리한 취업비자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H-1B 취업비자는 1년에 신규로 총 8만5천개의 쿼터를 정해놓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민변호사로 일하는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추방 권한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 중에서 이민국(USCIS)이 아니라 국경세관국(CBP) 또는 이민단속국(ICE)이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비자변경을 심사하는 조직인 이민국에서 비록 케이스가 거절되더라도 심각한 중범죄가 있다든지 하

지난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두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발표한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conomy (RAISE) 법안이 나라 안팍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늘 제출되는 상원의원 몇사람의 이민법안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RAISE 법안이 특히나 주목받는 이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홍길동씨가 질문합니다.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면 이를 영문번역한 뒤 공증해 와야 하나요?”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받은 출생증명을 위한 기본증명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니 미국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문번역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종종 이민변호사

재정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상거래 내지는 중요한 재정사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수행중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되며, 한국정서상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절차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

영주권자로서 오랫동안 아무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하던 분들이 최근들어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한동안 질문을 받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옮겨져 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최근에 영주권자에게도 입국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서 더욱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상 여전히 외국인인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지내는 동안은 신분에 대해 특별히 걱정할 것이

한국에서는 이사를 가면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서 자연스레 국가에 주소변경신고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장관과 같은 고위직공무원 후보의 청문회입니다. 주로 자녀교육을 위해 학군이 좋은 친척집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이른바 위장전입 때문입니다. 개발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