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의

2022년 6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어 이민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열려 있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3순위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카테고리인 “Other workers” 즉, 소위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만 Final Action Dates Chart 가 Open 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2019년 5월 8일로 3년 후퇴한 것입니다. 해마다 취업이민은 신규로 14만 개를 쿼터별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개를 각각의 취업이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되는 3순위 비숙련

1. 이민법개혁 거의 좌초 큰기대를 모으고 작년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한 Build Back Better Act 가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2011년초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에게 5년의 노동허가를 두번 총 10년 허락하면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 예측해 드린 바와 같이 결국 연방상원의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당소속이지만 중도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의 거부로 인해 필요한 50명전원 찬성을 얻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2월초 이후로 이

1. E, L, H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코비드사태로 인해 노동허가(EAD, work permit card) 발급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 특히 노동허가가 필요한 주요비자의 배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민국은, 이 이슈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AD 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긴급발표했습니다. 첫째,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등은 앞으로 별도허가 없이도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변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화제만발한 지난 한 달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선진국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잔인하지만 흥미로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 중에서 이민 변호사인 제게 남달리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알리 압둘이라는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나와 일하는 공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합니다. 한국인 사장과의 다툼 끝에 사고를 치고 도망가다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 한미녀라는 참가

1. 9월 말 이전 취업이민 신속 진행 연방정부기관인 국토 안보부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9월 30일로 끝납니다. 법에 의해 매년 신규 취업이민 숫자는 14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21년 회계연도에 허락된 숫자를 9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한동안 이민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현재 수만 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지난 몇 달간 이민국은 인터뷰도 없이 예상보다 빨리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해마다 노동허가를 갱신하느라 이민자의 수고와 이민국의 행정낭비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2021년 봄입니다. 사실 한국 이민자들과는 무관하여 관심 밖입니다만, 멕시코 국경으로 밀려드는 불법입국 희망자들에 대한 처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있어 다소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가만 보면 늘 세상은 극단으로 쏠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1. 드림법안 연방 하원 통과 드리머(Dreamer) 또는 드림법안(Dream Act)라는 말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의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유사한 법률안의 닉네임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도 종종 불어옵니다만, 계절의 순환은 섭리이겠지요. 이민법도 지난 4년의 겨울을 잘 견디어낸 만큼, 훈풍이 내내 불어왔던 지난 한 달입니다. 1. Public Charge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다 지난 3월 9일 국토 안보부(DHS) 신임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같은 날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행정소송판결을 바로 이어받아, 앞으로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트럼프의 2019년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민국은 USCIS 홈페이지의 개정을 통해, 트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주 지났는데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과 비즈니스 모두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 이민 뉴스입니다. 1. H-1B 고임금자 추첨 우선 조치 시행 연기 지난 2월 8일 이민국은, 이번 4월 초 회계연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취업비자에 있어서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쿼터를 넘는 경우 우선 배정하겠다는 이민국의 “Modific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titioners Seeking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고려할 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적어도 2년은 친이민 행정명령뿐 아니라 아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달 전 바이든의 대통령선거 승리 직후 그의 이민공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약집에 적어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민과 관련된 법률개정 방향을 정리 및 요약해 드립니다. 1. 대규모 사면 (Amnesty).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이민정책

이민국 신청비인상이 발효되는 10월 2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인 어제 (9월 29일), 북가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긴급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 시행이 후속 결정이 있을때까지 전국적으로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원래 10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이민서류에 대해 변경된 신청비가 아니면 케이스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민 문호의 오픈에 따라 영주권신청을 급히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청자분들은 10월 2일 이후에도 일단 현재와 같은 신청비를 적용받는 점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민국의 추후

한국에서 자란 1세 이민자분들에게 트럼프란 단어는 미국의 45대 대통령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Playing Card 라 불리는 하트 스페이드 등 4가지 모양에 숫자가 쓰여 있는 서양식 화투놀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 Trump 일가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성은 Drumph 였고 그 성은 본래 독일에서 Trumme 에서 유래하였는데 영어로는 그 뜻이 Drummer, 그러니까 북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성은 그 집안의 직업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지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줄여서 DACA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에 대한 혼란은 지난 두정권 사이의 친이민 반이민 정책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30세 미만자로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불법신분이 되었고 미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짜리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DACA 의 수혜자, 흔히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은

하바드대학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가을 새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업료는 줄이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여 많은 유학생들의 불만이 각종 온라인 대화창에 들불같이 퍼져가던 같은 날,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단속국(ICE)이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아예 패닉에 빠트리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1 / M-1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외국학생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한학기에 12학점 이상의 Full-time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봄학기 코로나로 인해 Lock-down 이 되면서 학교수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가서

1. 속터지는 이민국 심사속도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나 다른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이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때 내는 I-539 라는 간단한 양식의 처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후반기에 여기에 지문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문업무를 대행하는 ASC 라는 각 도시의 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도 작년 후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11월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해두고서 1년 반째 학교를 다니지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의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를 220 대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때 이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