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국과 동포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현대차 그룹은 그의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서배나 전기차 공장,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10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확대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

1. 속터지는 이민국 심사속도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나 다른 취업비자의 동반가족이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때 내는 I-539 라는 간단한 양식의 처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트럼프 후반기에 여기에 지문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문업무를 대행하는 ASC 라는 각 도시의 센터가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국도 작년 후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11월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아래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을 해두고서 1년 반째 학교를 다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의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를 220 대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때 이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의회 일정상 10월 중에는 초미의 관심인 이민법 개혁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지난 한 달 이민 정보 전해드립니다. 1. 결국 상원의 결정에 달린 이민법 개혁안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에 조금 더 추가된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합법이민 절차상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에 있어 2년 이상의 이민 문호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가족은 2,500불, 취업은 5천 불을 내면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래 취업이민은 대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2021년도 한여름을 지납니다. 무더위에 건강을 기원하오며 지난 한 달의 주요 이민법 사항 브리핑입니다. 1. 학생비자 최대 체류 4년 이상도 가능 국토 안보부(DHS)는 7월 6일,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전격 발표한 학생비자의 4년 최대 기간 제한 조치를 철회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규제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해 무려 3만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철회 조치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 이민법 시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2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친이민 법률안은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 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우회로 현재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두가지 조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1.해외 벤처창업가 미국체류 제도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부활 5월 11일 국토안보부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종료직전에 발표되었으나 트럼프 취임후 바로 시행이 보류되었던 Internati

영화 미나리를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70년대에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나와 10년을 일한 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아칸소주로 이주하여 병아리감별을 하며 농장을 일구는 80년대의 한인 1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영화 미나리를 인상 깊게 보면서, 이 영화는 아메리칸드림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인 것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어디이든 간에 현세대가 부모님 세대에 보내는 헌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대부분 대사를 하는 영화라서, 영어 자막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가는 와중인 12월 2일, 실질적으로는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법률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새옹지마 같은 일입니다. 취업이민은 매달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우는 이민문호 대기기간표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매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숫자와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들어오는 신규이민 신청자의 숫자를 계산하여 얼마나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0

1. Alejandro Mayorkas, 바이든 시대 첫 국토 안보부 장관 지명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승리 직후인 11월에 취임 후 이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큰 조직인 국토 안보부의 첫 장관 (Secretary)으로 Alejandro Mayorkas 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는 1959년 생으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태어난 이민 1세입니다. 그의 부모가 쿠바혁명 당시 난민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에 USCIS 이민국 국장(Director)으로 지명되어 DA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트럼프의 소송제기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겠지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공약집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취임직후 100일 안에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요약합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 지우기 (Undo). 바이든의 이민공약 첫번째는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 트럼프행정부 4년간의 조치들 중에 우선 급한 것들부터 되돌리는 (undo) 것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안에 진행할

1. 취업이민문호 전면오픈 오늘 비자블루틴 발표에 따라 연방회계년도가 새로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그동안 대기기간이 걸려있었던 취업이민 3순위를 포함하여 모든 고용에 의한 영주권이 기대한대로 오픈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거나 심사중인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는 10월 1일부터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2. 이민국신청비 인상 10월 2일부터 예고된대로 이민국에 접수하는 신청비가 양식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I-485 영주권신청서 접수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노동허가증과 여행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5월 무비자로 입국하던 33명의 한국인이 아틀란타공항을 위주로 한 몇 공항에서 대거 입국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기업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아틀란타 외곽에 짓고 있는 대규모 배터리공장 건설에 투입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무비자 (ESTA) 입국목적 위반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미리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입국이 가능하게 만든 무비자 또는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는 미국의 현재

7월 29일 연방뉴욕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오랫만에 좋은 소식을 선물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미국이민자들의 구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Public Charge 행정명령에 대해서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뒤로 바로 실시된 제도를 다시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즉 공공혜택 수령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거절하고 앞으로 정부에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가난한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악명 높은 행정명령이 시행 5개월만에 중지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자산, 학력, 채무, 파산신청여부, 신용점수와 크레

1. 2023년 1월 이민비자 문호 2023년 1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이민문호와 거의 모든 우선일자가 동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씩 늦어졌다고 봐야겠죠. 가족초청은 특이사항이 없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이민의 경우 Final Action Date 가 2020년 6월 1일, Date For Filing 이 2022년 9월 8일입니다. 최종적인 영주권승인일은 여전히 2년 이상의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I-485 접수는 Date For Filing 차트에

2022년 6월 비자블루틴이 발표되어 이민사회에 파장이 큽니다.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열려 있는 좋은 분위기 가운데, 3순위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카테고리인 “Other workers” 즉, 소위 비숙련 이민에 대해서만 Final Action Dates Chart 가 Open 을 의미하는 “C”가 아니라 2019년 5월 8일로 3년 후퇴한 것입니다. 해마다 취업이민은 신규로 14만 개를 쿼터별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개를 각각의 취업이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되는 3순위 비

1. 이민법개혁 거의 좌초 큰기대를 모으고 작년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한 Build Back Better Act 가 결국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2011년초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에게 5년의 노동허가를 두번 총 10년 허락하면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 예측해 드린 바와 같이 결국 연방상원의 법제처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주당소속이지만 중도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의 거부로 인해 필요한 50명전원 찬성을 얻어내지 못한 탓입니다. 2월초 이후로

1. E, L, H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코비드사태로 인해 노동허가(EAD, work permit card) 발급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 특히 노동허가가 필요한 주요비자의 배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민국은, 이 이슈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AD 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긴급발표했습니다. 첫째,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등은 앞으로 별도허가 없이도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변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화제만발한 지난 한 달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선진국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잔인하지만 흥미로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 중에서 이민 변호사인 제게 남달리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알리 압둘이라는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나와 일하는 공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합니다. 한국인 사장과의 다툼 끝에 사고를 치고 도망가다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극 중에서 한미녀라는

1. 9월 말 이전 취업이민 신속 진행 연방정부기관인 국토 안보부 이민국은 회계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9월 30일로 끝납니다. 법에 의해 매년 신규 취업이민 숫자는 14만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2021년 회계연도에 허락된 숫자를 9월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한동안 이민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현재 수만 개의 쿼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지난 몇 달간 이민국은 인터뷰도 없이 예상보다 빨

안녕하세요. 김영언 변호사입니다.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의 영향으로 매년 이맘때쯤 막히던 이민 문호는 이번 달도 열려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 문호도 오랜만에 진전이 있었고요. 1. 영주권 펜딩 중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 6월 9일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후 대기자에 대한 I-765 노동허가의 승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1년 안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해마다 노동허가를 갱신하느라 이민자의 수고와 이민국의 행정낭비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2021년 봄입니다. 사실 한국 이민자들과는 무관하여 관심 밖입니다만, 멕시코 국경으로 밀려드는 불법입국 희망자들에 대한 처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있어 다소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가만 보면 늘 세상은 극단으로 쏠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1. 드림법안 연방 하원 통과 드리머(Dreamer) 또는 드림법안(Dream Act)라는 말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의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유사한 법률안의 닉네임입니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도 종종 불어옵니다만, 계절의 순환은 섭리이겠지요. 이민법도 지난 4년의 겨울을 잘 견디어낸 만큼, 훈풍이 내내 불어왔던 지난 한 달입니다. 1. Public Charge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다 지난 3월 9일 국토 안보부(DHS) 신임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같은 날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행정소송판결을 바로 이어받아, 앞으로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트럼프의 2019년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민국은 USCIS 홈페이지의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불과 3주 지났는데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건강과 비즈니스 모두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 이민 뉴스입니다. 1. H-1B 고임금자 추첨 우선 조치 시행 연기 지난 2월 8일 이민국은, 이번 4월 초 회계연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취업비자에 있어서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쿼터를 넘는 경우 우선 배정하겠다는 이민국의 “Modifica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titioners Seeking T

2021년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고려할 때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적어도 2년은 친이민 행정명령뿐 아니라 아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달 전 바이든의 대통령선거 승리 직후 그의 이민공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약집에 적어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민과 관련된 법률개정 방향을 정리 및 요약해 드립니다. 1. 대규모 사면 (Amnesty).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이민정

이민국 신청비인상이 발효되는 10월 2일로부터 불과 사흘 전인 어제 (9월 29일), 북가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긴급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신청비 시행이 후속 결정이 있을때까지 전국적으로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원래 10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이민서류에 대해 변경된 신청비가 아니면 케이스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이민 문호의 오픈에 따라 영주권신청을 급히 준비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청자분들은 10월 2일 이후에도 일단 현재와 같은 신청비를 적용받는 점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민국의

한국에서 자란 1세 이민자분들에게 트럼프란 단어는 미국의 45대 대통령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Playing Card 라 불리는 하트 스페이드 등 4가지 모양에 숫자가 쓰여 있는 서양식 화투놀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 Trump 일가는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성은 Drumph 였고 그 성은 본래 독일에서 Trumme 에서 유래하였는데 영어로는 그 뜻이 Drummer, 그러니까 북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성은 그 집안의 직업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가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줄여서 DACA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에 대한 혼란은 지난 두정권 사이의 친이민 반이민 정책 갈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한 30세 미만자로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불법신분이 되었고 미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짜리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DACA 의 수혜자, 흔히 드리머라고 불리우는 청년들은

하바드대학이 코로나사태로 인해 올가을 새 학기에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업료는 줄이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여 많은 유학생들의 불만이 각종 온라인 대화창에 들불같이 퍼져가던 같은 날,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단속국(ICE)이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아예 패닉에 빠트리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1 / M-1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외국학생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한학기에 12학점 이상의 Full-time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 봄학기 코로나로 인해 Lock-down 이 되면서 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