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상업 소송(Commercial Litigation)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뉴욕 연방 지방 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등)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위반, 사기, 비즈니스 불법 간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비즈니스 분쟁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뉴욕 한인 변호사인 김성균 변호사가 뉴욕 연방 상업 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뉴욕 연방 지방 법원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상업 분쟁을 다루는 주요 법원으로, 연방

안녕하세요, Mirae Law 뉴스레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뉴스가 된 False Claims Act (허위 청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Seoul Medical Group과 그 자회사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로,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을 다루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제공업체 Seoul Medical Group과 그 전 대표인 Dr. Min Young Cha는 201

오늘은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공인들도 개인 명의가 아닌, corporation이나 LLC 혹은 LLP와 같은 법인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서 오는 책임이 해당 법인의 경영진이나 오너 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큰 동기부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

SPECIAL NOTE: This newsletter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Please scroll down for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사업기밀 보호는 어느 업계에서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들이 사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연방법과 회사 사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가 Defend Tr

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려드리자면, 뒷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A. 뒷조사 (Background Check)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과거 범죄기록 등에 대한 뒷조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과 주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많은

“엄마, 그건 최저 임금도 안되잖아요!” (Mom, that is not even the minimum wage!) 설거지 등 집안청소를 3시간만 도와주면 20불을 주겠다는 저의 제안에 둘째 딸 CJ가 대뜸 내뱉은 말입니다. 전 14살 짜리가 법률용어를 어찌 아나 싶어 “그래?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야?”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CJ는 바로 “Yeh. It is $ 7.25 per hour” 하고 정확한 연방 최저 임금을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

독자여러분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좋은 신용기록(good credit history)이 곧 당신의 생명(your life)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미국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전에는 정말로 신용기록이 각자의 살아온 인생을 반영하는 가장 큰 결과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의 신용기록에 가장 크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물론 고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프로이트(Sigmund Freud) 는 “사랑과 일” 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전 오늘 전자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만, 노동법 칼럼이니만큼 후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일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는 천태만상 입니다. 매일 매일 아침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마냥 마지 못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일이 마치 생의 전부인양 소의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던지 간에 확실한 사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

킴벌리-클라크 주식회사(이하 "K-C")는 잘 알려진 기저귀 상표인 “Huggie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기저귀를 “Dougies”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K-C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즉,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 제휴, 또는 파트너십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C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

2025년 3월 21일, FinCEN(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은 "최종 임시 규칙"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BOI)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고 기한을 외국 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변경된 "보고 회사"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FinCEN은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BOI를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제 "보고 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미국의 주(Stat

몇 년 전, 치과의사 한 분이 제게 고용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 paid doctor로 근무를 하기로 병원 측과 구두상 합의가 되었는데, 고용계약서에 나온 계약 조항들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수정할 내용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셨던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 고용계약서라는 것이 고용주가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니, 계약 조항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끔 작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제게 건넨 고용계약서는 Non-Compete Clause라 불리는 경쟁금지조항에

오늘은 상업용 리스계약(Commercial Lease)과 관련된 개인연대보증(Personal Guaranty), 그중에서도 Good Guy Guarant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신다면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리스계약서 서명란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enant”라고 적힌 란에 서명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서명은 대부분 개인자격이 아닌 법인의 대표로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

고용인(employee)과 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의 잘못된 분류에 대해 최근 주와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정부는 연방노동부의 담당부서 내년예산에 올해보다 약 2천만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예산으로 지금껏 잘못 보고된 고용인과 도급업자 이슈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시정 성과가 많은 주정부에게 인센티브로 자금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근로자를 고의든 아니든 잘못 분류하

한국 문화는 나이에 매우 민감합니다. 상대가 단 한 살이라도 차이나면 선배, 후배 내지 형, 동생하며 부르는 호칭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지만, 서로 친구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전 일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저의 고객이며 사건의 피고인 홍길동씨에게 상대방 변호사가 심문을 하면서 “미국서부에 친구가 있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홍씨는 매우 단호하게 “전 미국에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하지만 xxx라는 친구가 있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홍씨는 “아… xxx는 저의 학교 후배

“이 여성은 젊고 톡톡튀는.. 매력적이고 뛰어난 감각과 패기가 넘치는.. 환한 미소와 친절함 그리고 유머.. 일만큼은 아주 효율적이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합니다.” 이 알쏭달쏭한 문구는 혹시 온라인 데이트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여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실은 1970년대 초반에 Southwest Airline 에서 고객의 대부분이었던 남성을 타겟으로 한 “Love” 캠페인에 나오는 자사의 여성승무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캠패인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저 위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였고 “섬세하고도 사랑스

법무법인 미래의 박현주 변호사입니다. 얼마전까지 이 지면에는 저희 회사의 이민법담당 김영언 변호사의 글이 약 1년반동안 70번에 걸쳐 실렸습니다. 매주 시간을 맞추어 시기적절한 주제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퇴근시간 후에도 종종 남아서 고민하던 김변호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본인의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일독을 권할 만한 글을 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직장동료들은 종종 점심시간에 김변호사의 머리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는 좋은 sounding board가 되어

미국 법무부는 2025년 5월 1일, 일리노이주, IL 노동부, IL 노동부 국장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직장 내 프라이버시 권리법 개정안(SB0508, ’25.1.1 시행)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United States v. State of Illinois et al., Case No 1:25-cv-04811 (N.D. Ill.))관련 연방정부는 개정법(SB0508)이 E-Verify 및 Form I-9

2011년 1월,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인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구두의 윗부분부터 밑바닥까지 단색으로 된 하이힐을 출시 했는데,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이하 "루부탱")은 입생로랑의 빨간색 단색 구두가 2008년에 미국특허상표청(이하 “USPTO”)에 등록 되었던 자신들의 상표를 침해 했다며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부탱의 등록된 상표는 밑바닥이 빨간색으로된 하이힐인데, 입생로랑의 하이힐은 구두 윗부분부터 밑바닥까지 단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빨간

오늘은 고용 관계, 그 중에서도 Agent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개념을 배우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맡긴 측이 감당해야할 책임 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는 Independent contractor을 떠올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지붕 공사를 하는 roofing contract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과 친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은 새해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과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짐을 세우는 희망찬 달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법무법인 미래는 2020년의 첫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의 고용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에 담긴 정보와 함께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주 I. 최저임금.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25달러로 올랐습니다. 2020년 7월 1

오늘 이 글을 쓰기전에 참석했던 한 모임에서 강사가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대충 겉으로만 내용을 살필 때 보통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수박을 유난히 좋아하는 저는 이 표현을 들을때마다 ‘아니, 그 맛있는 수박을.. 얼른 잘라 먹지 않고 왜 겉만 핥아?’ 라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수박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중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라는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꾸미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습

홍길동씨는 모든 고용주가 꿈꾸는 직원입니다. 그는 재능있고 부지런하면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지난 20년의 재직기간동안 지각한번 한적없이 늘 기대이상을 해내는 직원입니다. 홍길동씨가 사장 전우치씨의 오른팔이 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홍길동씨는 회사의 모든 금전관계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면서 회사도 역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씨는 충성된 직원으로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여려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

저의 첫번째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는 바느질의 “바”자도 몰라 심지어 떨어진 단추하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의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저의 두딸 아이들은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둘째 아이 CJ는 유독 바느질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취미로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덕분에 많은 경우 주말의 일정 중 한가지는 CJ와 함께 천을 파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주말에 여러 볼일을 마치고 딸과 함께 Hancock Fabric에 문닫기 약 15분전에 들어 갔습니다. 저희 모녀가 가게 문턱을 넘기가 무섭게 가게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