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올해도 예외없이 새해결심 목록을 작성하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야 할 책들, 가고 싶은 곳들, 들어야 할 강의들, 그리고 심지어는 “허영심”에 가득하여 공개하기 부끄러운 목표들도 마음 속에 적어놓고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짐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 출발을 좋아합니다. 새 출발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발효된 CARES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원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특히 스몰비즈니스에 허락되는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법률규정을 분석한 정확한 요약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미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임금지출 보장프로그램 (PPP) 1. PPP 는 무엇인가요? - CARES 법은 SBA 의 융자프로그램 중 핵심인 7조 a 항 융자제도를 한시적으로 임금지출 보장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2.

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려드리자면, 뒷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A. 뒷조사 (Background Check)  채용하려는 구직자의 과거 범죄기록 등에 대한 뒷조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방법과 주법에 정해져 있으며 최근 많은 변화가 있습

'만약' 이라는 단어만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 만약 나에게 몇백만불짜리 Lotto가 당첨된다면..' 또는 '만약 우리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면..' 이런 '만약'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터질듯 쳇바퀴도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과 즐거움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만약'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사람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같은 종씨야? 만약에 박씨만 아니라면..' 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만약에 파란

오늘은 상속법상 법정상속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유언없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을 남겼더라도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리노이주 상속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진 배분원칙에 맞추어 상속됩니다. 이를 영어로는 Intestacy rule 이라고 합니다. 법에 정한대로 상속된다고 하여 법률용어로는 법정상속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리노이주의 법정상속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속인으로

지난주 이칼럼에서는 미국 상속법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이 미망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미국재산법상의 공동소유의 한 종류입니다. 기왕 나온김에 오늘은 여러분의 미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소유에 있어 또 다른 두가지 개념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Tenants in Common 과 Tenants by the Entirety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적절히 번역할 한국말은 없지만 편의상

지난 몇달동안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워싱턴 DC 근교에 사는 남동생이 어제 저녁엔 왠일로 제가 퇴근하고 어느 모임을 향해 가는 중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상 나누는 그간 잘 지냈냐는 인사도 없이 대뜸 5분만 통화할 수 있느냐며 이야기를 시작한 남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전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그동안 식물인간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희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들여 식구들이 고심끝에 산소호흡기를 떼어내었고 저한테 전화하기 약 두시간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 소속의 파산재산관리인(trustee) 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법원은 이 재산을 팔아서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채권자들에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클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할 테지만, 파산제도의 존재목적이 파산신청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새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만큼, 법은 일정한 재산은 파산신청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채무자는,

지난 두주동안 정부가 보장하는 숏세일 장려 프로그램인 HAFA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과 같은 모든 방안을 다 써보았지만 실패한다면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집 페이먼트만 밀린 것이 아니라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있어서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법에 의한 보호를 신청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되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개인이나 비즈니스

몇주 전에 Koenig & Strey 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주최한 숏세일에 관한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25명의 리얼터 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숏세일 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들으면서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대답은 무려 70% 가 넘게 숏세일 매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숏세일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은행 등 렌더에게 빚진 모기지 빚 금액보다 시장가치가 더 작은 부동산을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바이어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하

80%까지 원금 삭감하는 융자조정을 해드립니다. 60-80%까지 모든 빚 탕감. 은행에 페이먼트 안하면서 집에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과 글을 곳곳에서 들으실 겁니다. 끝모르게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날로 쌓여만 가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위와 같은 선전문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매우 매혹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모든 부채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며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위와 비슷한 선전문구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이른

고용인(employee)과 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의 잘못된 분류에 대해 최근 주와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정부는 연방노동부의 담당부서 내년예산에 올해보다 약 2천만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예산으로 지금껏 잘못 보고된 고용인과 도급업자 이슈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시정 성과가 많은 주정부에게 인센티브로 자금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근로자를 고의든 아니든 잘못 분류하여

“엄마, 그건 최저 임금도 안되잖아요!” (Mom, that is not even the minimum wage!) 설거지 등 집안청소를 3시간만 도와주면 20불을 주겠다는 저의 제안에 둘째 딸 CJ가 대뜸 내뱉은 말입니다. 전 14살 짜리가 법률용어를 어찌 아나 싶어 “그래?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야?”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CJ는 바로 “Yeh. It is $ 7.25 per hour” 하고 정확한 연방 최저 임금을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받을 수 있

홍길동씨는 모든 고용주가 꿈꾸는 직원입니다. 그는 재능있고 부지런하면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지난 20년의 재직기간동안 지각한번 한적없이 늘 기대이상을 해내는 직원입니다. 홍길동씨가 사장 전우치씨의 오른팔이 된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홍길동씨는 회사의 모든 금전관계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면서 회사도 역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씨는 충성된 직원으로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여려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습

“이 여성은 젊고 톡톡튀는.. 매력적이고 뛰어난 감각과 패기가 넘치는.. 환한 미소와 친절함 그리고 유머.. 일만큼은 아주 효율적이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합니다.” 이 알쏭달쏭한 문구는 혹시 온라인 데이트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위의 여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실은 1970년대 초반에 Southwest Airline 에서 고객의 대부분이었던 남성을 타겟으로 한 “Love” 캠페인에 나오는 자사의 여성승무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캠패인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저 위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였고 “섬세하고도 사랑스러

SPECIAL NOTE: This newsletter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Please scroll down for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사업기밀 보호는 어느 업계에서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들이 사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연방법과 회사 사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가 Defend Trad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과 친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은 새해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과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짐을 세우는 희망찬 달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법무법인 미래는 2020년의 첫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의 고용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에 담긴 정보와 함께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일리노이주 I. 최저임금 .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25달러로 올랐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는

제 큰 딸아이 여진이가 지난달에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식당에 가서도 떳떳이 함께 와인을 마실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된것이지요. 어릴적부터 독립심도 강하고 남달리 책임감도 있는 편이라서 비교적 믿고 안심을 하는 편입니다만, 실은 아마도 제가 신경을 덜 쓰려는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실은 상대적이고 제한된 믿음입니다. 혹시 불행하게도 지금 저희 부부가 같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여진이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받은 상속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런지는 의문이 듭니

나이들어 가시는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효자식 아니면 무정한 배우자라 생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변호사인 저 역시도 감히 그러한 질문을 꺼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녀들 중의 하나입니다. 유언에 대한 주제를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는 심리는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마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장 힘들 것임은 모르긴 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저기 모든

우리가 잘 안쓰는 영어단어 중에 probate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검증을 담당하는 법원을 probate court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기는 재산은 상속법상으로 보자면, 상속법원검증재산(Probate)과 비검증재산(Non-probate)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검증재산은 위에서 말한 검증법원의 개입없이 고인의 재산이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법원검증재산으로 분류되면 법원은 그 절차를 담당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고인의 재산상태를 분석평가하고 고인의 의

제대로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것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법의 의거한 부부간의 재산 소유권에 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생활 중 모은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둘중 한 사람만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는 1)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 2)현 배우자와 결혼후에 부모나 제3자로 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3) 법적인 별거 이후에 취득

한국에서 이민온 분들은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집에 실사를 나온다든지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파산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미국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조금은 느슨하게 파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파산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7장 파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신청자 개인은 판사

파산신청업무를 변호사로서 도와드리면서 한국분들이 파산이란 말을 들으면 대개 드라마에서 본 것같은 상당히 거북한 장면을 떠올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낯선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와 식구들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가재도구들을 가져가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파산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한 일들이 생깁니다. 파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7장파산이든지 13장파산이든지

지난주 칼럼에서 독자여러분에게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HAFA 숏세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AFA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아니든 숏세일은 무엇보다도 집을 차압(foreclosure)시키고 마는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시장과 법원기록을 보면 수없이 많은 개인주택과 콘도 등이 이미 차압되었고 또 앞으로도 몇년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HAFA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이

경기가 조금 풀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우 어렵다는 말만 수십개월째 듣던 중이다보니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고 팔때 이용하게 되는 회사인 타이틀보험회사를 가면 요즘들어 부쩍 다시 활발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2011년 토끼해를 맞아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정말 경기가 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해고된 후 수십개월째 새 직장을 얻지 못한

90년대초 한국에서 이민온 한 부부는 시카고 서버브에 19만불 짜리 집을 사면서 드디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15만불 융자를 얻었습니다. 90년대 미국경제호황 속에 2000년에 들어서자 집의 가치가 35만불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당시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듯 그들의 비즈니스를 더 키우고 아이들 학비를 내기 위해 10만불을 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으로 뽑아 썼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누구나 하던 일 아닌가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곤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

오늘 이 글을 쓰기전에 참석했던 한 모임에서 강사가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대충 겉으로만 내용을 살필 때 보통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수박을 유난히 좋아하는 저는 이 표현을 들을때마다 ‘아니, 그 맛있는 수박을.. 얼른 잘라 먹지 않고 왜 겉만 핥아?’ 라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수박과 관련된 또 다른 표현중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라는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꾸미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습

한국 문화는 나이에 매우 민감합니다. 상대가 단 한 살이라도 차이나면 선배, 후배 내지 형, 동생하며 부르는 호칭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지만, 서로 친구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전 일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저의 고객이며 사건의 피고인 홍길동씨에게 상대방 변호사가 심문을 하면서 “미국서부에 친구가 있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홍씨는 매우 단호하게 “전 미국에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하지만 xxx라는 친구가 있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홍씨는 “아… xxx는 저의 학교 후배이

독자여러분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좋은 신용기록(good credit history)이 곧 당신의 생명(your life)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미국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이전에는 정말로 신용기록이 각자의 살아온 인생을 반영하는 가장 큰 결과물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 그의 신용기록에 가장 크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물론 고용입니다.

저의 첫번째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는 바느질의 “바”자도 몰라 심지어 떨어진 단추하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의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저의 두딸 아이들은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둘째 아이 CJ는 유독 바느질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취미로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덕분에 많은 경우 주말의 일정 중 한가지는 CJ와 함께 천을 파는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주말에 여러 볼일을 마치고 딸과 함께 Hancock Fabric에 문닫기 약 15분전에 들어 갔습니다. 저희 모녀가 가게 문턱을 넘기가 무섭게 가게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