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무법인 미래의 소중한 고객과 친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은 새해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개인과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짐을 세우는 희망찬 달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법무법인 미래는 2020년의 첫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의 고용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에 담긴 정보

제 큰 딸아이 여진이가 지난달에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식당에 가서도 떳떳이 함께 와인을 마실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된것이지요. 어릴적부터 독립심도 강하고 남달리 책임감도 있는 편이라서 비교적 믿고 안심을 하는 편입니다만, 실은 아마도 제가 신경을 덜 쓰려는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실은 상대적이고

나이들어 가시는 부모님께 혹은 배우자에게 아마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효자식 아니면 무정한 배우자라 생각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변호사인 저 역시도 감히 그러한 질문을 꺼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자녀들 중의 하나입니다. 유언에 대한 주제를 쉽게 말로 꺼내지 못하는 심리는 사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가 잘 안쓰는 영어단어 중에 probate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겠지만 유언상속과 관련하여 검증을 담당하는 법원을 probate court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기는 재산은 상속법상으로 보자면, 상속법원검증재산(Probate)과 비검증재산(Non-probate)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검증재산은 위에서 말한 검증법원의

제대로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것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법의 의거한 부부간의 재산 소유권에 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생활 중 모은 모든 재산은 그 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거나 또는 둘중 한 사람만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

한국에서 이민온 분들은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집에 실사를 나온다든지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파산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미국에서는 사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조금은 느슨하게 파산이 진행됩니다. 오

파산신청업무를 변호사로서 도와드리면서 한국분들이 파산이란 말을 들으면 대개 드라마에서 본 것같은 상당히 거북한 장면을 떠올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낯선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와 식구들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가재도구들을 가져가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

지난주 칼럼에서 독자여러분에게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HAFA 숏세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가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AFA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아니든 숏세일은 무엇보다도 집을 차압(foreclosure)시키고 마는 것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되기

경기가 조금 풀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우 어렵다는 말만 수십개월째 듣던 중이다보니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실제로 집을 사고 팔때 이용하게 되는 회사인 타이틀보험회사를 가면 요즘들어 부쩍 다시 활발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듣고 보면서 2011년 토끼해를 맞아

90년대초 한국에서 이민온 한 부부는 시카고 서버브에 19만불 짜리 집을 사면서 드디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15만불 융자를 얻었습니다. 90년대 미국경제호황 속에 2000년에 들어서자 집의 가치가 35만불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당시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듯 그들의 비즈니스를 더 키우고 아이들 학비를 내기

한국의 미국지사가 사업 수행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연방 및 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지인을 미국에서 면접 및 채용하면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훗날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알려드리자면, 뒷조사, 채용인터뷰, 그리고 고용계약서 정도가 있겠습니다. A. 뒷조사 (Bac

'만약' 이라는 단어만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 만약 나에게 몇백만불짜리 Lotto가 당첨된다면..' 또는 '만약 우리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면..' 이런 '만약'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터질듯 쳇바퀴도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희망과 즐거움의 나래를 펴게

오늘은 상속법상 법정상속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유언없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을 남겼더라도 무효가 되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리노이주 상속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진 배분원칙에 맞추어 상속됩니다. 이를 영어로는 Intestacy rul

지난주 이칼럼에서는 미국 상속법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이 미망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미국재산법상의 공동소유의 한 종류입니다. 기왕 나온김에 오늘은 여러분의 미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소유에 있어 또 다른 두가지 개념에 대

지난 몇달동안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워싱턴 DC 근교에 사는 남동생이 어제 저녁엔 왠일로 제가 퇴근하고 어느 모임을 향해 가는 중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상 나누는 그간 잘 지냈냐는 인사도 없이 대뜸 5분만 통화할 수 있느냐며 이야기를 시작한 남동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전 갑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은 법적으로 파산법원 소속의 파산재산관리인(trustee) 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법원은 이 재산을 팔아서 그로부터 나온 수익금을 채권자들에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클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야 할 테지만, 파산제도의 존재목적이 파산신청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지난 두주동안 정부가 보장하는 숏세일 장려 프로그램인 HAFA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지조정이나 숏세일과 같은 모든 방안을 다 써보았지만 실패한다면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집 페이먼트만 밀린 것이 아니라 크레딧카드 빚도 많이 있어서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데도 벅찬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

몇주 전에 Koenig & Strey 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주최한 숏세일에 관한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한 25명의 리얼터 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숏세일 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들으면서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대답은 무려 70% 가 넘게 숏세일 매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80%까지 원금 삭감하는 융자조정을 해드립니다. 60-80%까지 모든 빚 탕감. 은행에 페이먼트 안하면서 집에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과 글을 곳곳에서 들으실 겁니다. 끝모르게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날로 쌓여만 가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위와 같은 선전문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매우 매혹적으

고용인(employee)과 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의 잘못된 분류에 대해 최근 주와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정부는 연방노동부의 담당부서 내년예산에 올해보다 약 2천만불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예산으로 지금껏 잘못 보고된 고용인과 도급업자 이슈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