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 관계, 그 중에서도 Agent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개념을 배우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가지 개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맡긴 측이 감당해야할 책임 한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는 Independent contractor을 떠올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지붕 공사를 하는 roofing contractor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맺고 창작 활동을 하는 소설가도 있겠고요. Independent contract agreement는 업무를 감당하는 쪽, 즉 Independent contractor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지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붕 공사의 경우, 업자는 지붕 공사에 필요한 연장도구과 자재, 업무 시간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지에 대하여 일일이 건물주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조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업무 수행에 있어, 일을 맡긴 측이 가지는 컨트롤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다르게 Agent는 일을 맡긴 측(Principal)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에이전트가 상대하는 제3자에게 있어, Principal과 Agent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프로 운동 선수를 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를 예로 들어 볼까요?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인 선수(Principal)를 대리하여 구단들(3rd party)과 협상할 권리가 있겠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선수의 컨트롤과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위임된 업무의 컨트롤을 Principal이 가진다는 점에서 Independent contractor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 또는 용역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양측이 지는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 일까요? 미국의 Case law는 Independent contract 관계에 있어 순전히 Contractor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과실 혹은 사고에 대하여 업무를 맡긴 측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니다. 맡긴 업무에 대한 컨트롤이 없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지요. 이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노하우과 도구, 인력 등에 대한 재량과 권한을 가진 Independent contractor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반면, 에이전트인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에이전트 자신에게 부여된 범위를 넘어서는 (unauthorized) 업무를 한다든지, 누구를 대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Third party에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에이전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Principal이 함께 떠안게 되는데요. 수년 전 고급 콘도를 소유하고 계셨던 제 클라이언트 한 분이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 거액의 합의금을 집을 보러 온 Applicant에게 물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에이전트가 “특정 인종에게만 세를 놓기 희망한다”는 얘기를 흘렸고 이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Applicant가 콘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던 것이죠. 에이전트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생긴 촌극이고 콘도주로서는 참으로 억울할 일이었지만, 이렇듯 에이전트는 마치 Principal의 “아바타”와도 같이 간주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서류상 양측이 맺은 계약이 Independent contract 혹은 Agency relationship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의 본질과 사실관계, 그리고 컨트롤을 누가 지녔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부과합니다. 말하자면 무늬는(서류상) Independent contract인데 실제 진행된 업무의 본질이 에이전트의 그것이라고 한다면, 업무를 맡긴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글을 마치며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며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Agent일까요 Independent contractor일까요?
힌트는 “컨트롤”에 있습니다.